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16

개인채무자보호법 #2. 나도 요청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요청권 개인채무자 보호법 완전정복 – 2편 나도 요청할 수 있다 – 채무조정요청권이란?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채무자에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죠. 더 이상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된 겁니다."요청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혹시 과거, 금융회사에 "사정이 어려우니 분할상환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해도 응답조차 없거나 "그건 우리 정책상 안 됩니다"라는 단호한 답변만 들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를 반드시 내부 기준에 따라.. 카테고리 없음 2025. 7. 30.
개인채무자보호법 #1. 채무자도 보호 받을 수 있는가? 개인채무자 보호법 완전정복 – 1편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 – 채무자의 권리는 어떻게 생겼나2024년 10월, 그동안 고통받던 채무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죠. 그동안 채무자들은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독촉, 불공정한 채무조정 거절, 심지어는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추심 행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선 겁니다.무엇이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나?혹시 당신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나요? 그동안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요청해도 금융사는 "자율적 판단"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무시하거나 거절해왔습니다. 심지어 상환 의지를 보이는 채무자에게도 반복적인 전화, 문자, 심야 추심 등이 이어졌죠. 이 .. 카테고리 없음 2025. 7. 29.
초고금리 대출,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달라진 대부업법 완벽 정리! 초고금리 대출,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달라진 대부업법 완벽 정리!300만 원이 급했던 20대 청년 A씨는 SNS DM으로 온 '개인 대출' 광고를 보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연이자율은 무려 90%. 빚 독촉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던 밤, A씨는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매달 원금보다 이자를 더 갚아야 하는 상황에 결국 소액 사기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도 혹시 A씨 같은 상황은 아닐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도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대부업법 및 시행령 때문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5. 7. 28.
회생의기술 #4. 회생 변제 기간 중 위기 관리법 - 3년 간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 회생의기술 #4. 3년 간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 변제 중 위기관리법개인회생이 개시되고 변제계좌로 돈을 납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변제기간 3~5년은 또 다른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퇴직, 질병, 수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지 못하면, 면책 직전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변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변제기간 중 흔하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개인회생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 퇴직 또는 소득 감소:갑작스러운 퇴직, 권고사직,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입니다.결과: 월 변제금..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25.
회생의기술 #3. 보정단계에서 절반이 무너진다? 실패를 부르는 실수들 회생의기술 #3. 보정권고(명령) 실패를 부르는 실수들개인회생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 과정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신청자들이 넘어지는 보정단계의 함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보정명령(권고)이란?보정명령이란, 법원이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서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하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서류 다시 써오세요" 혹은 "자료 빠졌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보정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적인 관문이며, 이 단계에서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보정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들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24.
회생의기술 #2. 개인회생 절차 - 실수를 줄이는 현실형 안내서 회생의기술 #2. 개인회생 절차 - 실수 줄이는 현실형 안내서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작은 실수 하나로 수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회생법원 기준 흐름도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와 현실적인 조언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1. 개인회생, 왜 시작이 중요할까요?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3~5년간의 계획된 납부를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다시 얻는 제도죠. 하지만 서류 준비부터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신청서에 누락된 채권소득 증빙 부족부주의한 진술서 내용 등이처럼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진행 과정 내내 어려움을 겪을 ..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23.
회생의기술 #1. 나도 자격이 될까? 개인 회생 조건 기본 총 정리 회생의기술 #1. 시작 전, 나도 자격이 될까? 개인회생 조건 총 정리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벼랑 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나에게 적용 가능한지, 막연한 희망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자격 요건과 판단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개인회생,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3~5년 동안 꾸준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Tip: '파산'은 가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전제되지만,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22.
내 신용의 민낯, 신용도 판단정보! - 지금 바로 확인하기 (스크린샷 첨부) 내 신용의 민낯, 신용도판단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 신용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신용점수만 신경 쓰지만, 사실 점수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도판단정보입니다. 오늘은 이 신용도판단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신용도판단정보, 대체 뭐가 문제야?신용도판단정보는 나의 신용거래상 문제 행동을 기록한 정보예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연체: 대출금, 카드대금 등을 제때 갚지 못한 기록대위변제: 보증기관 등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기록금융질서문란: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질서를 해친 기록채무불이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록이러한 정보가 한.. 카테고리 없음 2025. 7. 21.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소득은 줄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서 결국 회생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바로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항상 바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핵심 포인트: 회생 폐지 = 워크아웃 바로 가능?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한 기간은 법적으로 ‘채무조정 절차 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채무는 연체로..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20.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참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 후, 법원의 ‘채권자집회 출석 통지’. 이거 정말 가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특히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회생 폐지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채권자집회에는 가급적 참석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채권자집회는 어떤 자리일까요?법적으로는 이런 자리입니다.채권자집회는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죠. 법원은 이 집회를 통해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인가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개..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19.
신용점수 올리는 핵심 비법: 금융사가 주목하는 '신용도 판단정보' 총 정리 금융사가 주목하는 '신용도 판단정보' 완벽 분석"대출도 없고 카드 연체도 없는데 왜 신용점수는 제자리일까?"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신용점수가 단순히 연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신용도 판단정보'**라는 핵심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신용점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신용도 판단정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신용점수의 핵심, '신용도 판단정보'란 무엇일까요?신용도 판단정보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든 금융 거래 기록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금융 활동 이력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넘어.. 카테고리 없음 2025. 7. 18.
밤낮없는 빚 독촉, 이제 그만. 채무자대리인제도로 벗어나세요! 밤낮 없는 빚 독촉, 이제 그만!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세요잠 못 드는 밤, 쉴 새 없이 울리는 독촉 전화와 문자 메시지. 불법 사금융이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미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계실 겁니다. 특히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 "원금에서 이건 제하고 줍니다(부당한 수수료 요구)", "다음 주까지 내지 않으려면 연장비를 내야 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은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외롭게 싸우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을 멈추고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채무자대리인 제도, 무엇인가요?채무자대리인 .. 카테고리 없음 2025. 7. 18.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 공공정보등재 (의미, 영향, 해제 방법 - 총 정리) 나도 모르게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공공정보 등재가 신용을 망치는 진짜 이유"카드값 연체도 없었는데, 신용점수가 30점이나 떨어졌어요."신용관리를 나름 철저히 한다고 자부하던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신용점수 하락 알림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도 없고, 카드값도 밀린 적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공공정보 등재' 때문이었습니다.공공정보 등재란 무엇인가?공공정보란 쉽게 말해 금융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출이나 카드 연체와는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세금 체납 (지방세, 국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 /통신요금 장기 미납 / 법원에 등록된 회생 .. 카테고리 없음 2025. 7. 17.
회생이 기각되면, 압류는 어떻게 다시 진행될까? 개인회생 기각 시, 압류는 어떻게 다시 진행될까?"회생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명령으로 막았던 급여 압류가 다시 살아나나요?"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압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기각되면 중지명령 효력도 사라집니다중지명령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유효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 이와 함께 중지명령의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즉, 중지명령으로 인해 잠시 멈춰 있던 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 ..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17.
회생계획 인가 이후, 압류됐던 돈은 어떻게 정산될까?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됐던 돈은 어떻게 정산될까요?"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그동안 압류돼 보관됐던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제게 돌아오나요? 아니면 변제금으로 쓰이나요?"이 질문, 개인회생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중지명령으로 잠시 멈춰두었던 압류금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인가 이후 압류금은 '회생재단 자산'이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으로 인해 유보되었던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가 내려지면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편입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채무자 개인이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은 회생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집행되는 돈으로 전환됩니다.회생계획에 따른 처리 방식은요?그럼 회생재단 자산이 된 압류금..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16.
중지명령 후 보관된 급여, 어디로 가나요? 개인회생 중지명령 후 보관된 급여, 어디로 갈까요?"중지명령으로 월급 압류는 막았는데, 이미 보관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보관 중이라는데, 그 돈은 나중에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관된 급여는 개인회생 인가 후 회생계좌로 편입되거나 변제금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급여 압류 → 중지명령 → 이후 처리 흐름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급여 압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인용되면 회사는 급여 송금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절차의 신청은 채무자인 내가 진행해야 합니다. 중지..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15.
유체동산압류: 취약계층, 당신의 권리를 아세요! 유체동산압류: 취약계층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유체동산압류 통보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이 글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체동산압류를 취하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1단계: 유체동산압류, 왜 나에게?유체동산압류는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가전제품, 가구 등 **움직이는 재산(동산)**에 대해 강제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흔히 빨간 스티커가 붙는다는 이야기로 많.. 채무상담/신용관리(연체추심) 2025. 7. 15.
급여압류 중인데 중지 명령으로 멈출 수 있나요? 급여압류 중 개인회생 접수?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월급이 압류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멈출까요? 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돈이 다시 돌아올까요? 최근 상담했던 분 중에 매달 월급에서 6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개인회생을 접수했음에도 회사에서는 계속 압류를 유지하고 있어 당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처음 들은 말이 바로 "중지명령 신청은 하셨나요?"였습니다.급여압류, 이런 구조로 진행됩니다.급여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 중인 상태입니다.해결책: 중지명령 신청!개인회생을 ..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14.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이 도착했다면? 개인회생 준비 중인 상황에서 법원 지급명령문이 송달되었다면?"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이 나왔어요. 무조건 돈을 내야 하나요?""중지명령이라는 걸 내면 급여 압류도 막을 수 있나요?"이런 질문, 상담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특히 법원에서 날라오는 지급명령문은 압류가 바로 될것 같은 생각에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갑자기 날아든 법원 서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한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지급명령이 뭔가요?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간단한 민사절차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채무자가 대응을 안 하면 그대로 확정돼서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강제집행(압류)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지급..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11.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이 내려졌대요. 그런데 중지명령은 또 뭔가요?""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데, 금지명령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실제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두 단어가 헷갈리는 것도 당연한데요. 둘 다 '추심이나 압류를 막아준다'는 느낌은 있지만, 역할과 효과, 작동 시점이 전혀 다릅니다.금지명령과 중지명령, 한눈에 정리하면구분금지명령중지명령시점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이미 집행이 진행 중일 때역할새로운 추심, 압류, 소송을 '막음'지금 집행 중인 것을 '멈춤'대상앞으로 할 수 있는 집행이미 들어간 압류나 소송 등발령 방법대부분 자동 (법원 직권)채무자가 별도 신청쉬운 비유"이제 하지 마!""지금 그만해!"그럼 언제 중지명령이 필요한가요?.. 채무상담/개인회생 2025. 7.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