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 기각되면, 압류는 어떻게 다시 진행될까?

목차

• 개인회생 기각 시, 압류는 어떻게 다시 진행될까?
• 기각되면 중지명령 효력도 사라집니다
• 중지명령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채무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 핵심 요약

개인회생 기각 시, 압류는 어떻게 다시 진행될까?

"회생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명령으로 막았던 급여 압류가 다시 살아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압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각되면 중지명령 효력도 사라집니다

중지명령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유효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 이와 함께 중지명령의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즉, 중지명령으로 인해 잠시 멈춰 있던 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기각' 외에 **'폐지'**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주로 신청 단계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이고, 폐지는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쪽이든 중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지명령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	처리 결과
회생 인가	보관 중이던 금액은 회생재단 자산으로 편입되어 회생계좌로 이체되거나 변제금으로 활용됩니다.
회생 기각	보관 중이던 금액은 채권자 측에서 다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법원 집행관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은 기각 통보 이후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어요. 회사가 보관 중이던 급여 역시 압류 명령에 따라 다시 채권자에게 송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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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회생 기각은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재산 압류 및 추심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압류 자동 복구 인식: 기각 통보를 받으면, 잠시 멈춰 있던 압류가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새로운 중지명령 필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전 중지명령은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각 사유 파악 및 즉시 대응: 기각 사유(서류 미비, 변제금 납입 불이행, 비협조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각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에 따라 **즉시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사유를 보완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시간 지체는 압류 재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은 실효돼요.
• 압류, 소송, 추심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보관 중이던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어요.
• 개인회생 재신청 시엔 중지명령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압류금 처리 방식이나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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