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참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 후, 법원의 ‘채권자집회 출석 통지’. 이거 정말 가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특히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회생 폐지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채권자집회에는 가급적 참석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목차

• 채권자집회는 어떤 자리일까요?
•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 특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핵심 정리

채권자집회는 어떤 자리일까요?

법적으로는 이런 자리입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죠. 법원은 이 집회를 통해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인가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식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권자집회’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채권자들이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실상 수십 명의 채무자가 시간대별로 법원에 출석하여 줄지어 대기하는 형태로 진행되죠. 대기 인원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1~2시간 이상 대기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차례가 되면 판사님이 4~5명씩 묶어 "진술할 내용이 있나요?" 정도만 묻고, 대부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5분 이내에 면담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름은 집회지만 실제로는 채무자 본인 확인 절차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변제금을 내기 어렵거나 회생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1. 시간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집회까지 참석했다는 사실은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연체기간이 산입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회생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했더라도,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행동’ 자체로 회생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신용회복 등 후속 제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3. 추후 상각채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무자가 회생 시도를 했다는 신호를 채권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채권사가 채권의 상각을 진행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채권자집회까지 참석했다는 것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구나,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사인을 채권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만약 채권자집회에 불참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생 절차를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바로 폐지하지는 않고, 향후 채권자집회 기일을 다시 부여할 수 있겠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날이라면 이를 법원에 알려 절차 진행의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 가능성이 높은 분
•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분
• 변제금을 당장 낼 수는 없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은 채권자집회 참석만으로도 충분히 ‘실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Tip. 집회 참석 시 유의사항
복장 : 정해진 복장은 없지만, 법원을 고려,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비물 :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회생 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 실무에서는 채무자만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는 간단하지만 참석 기록은 남습니다.
• 변제금이 없더라도, 채권자집회는 꼭 참석하세요. 시간 확보 및 후속 절차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불참 시 회생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집회 관련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법률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변제수행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