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소득은 줄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서 결국 회생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바로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항상 바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차

• 핵심 포인트: 회생 폐지 = 워크아웃 바로 가능? 
• 워크아웃 바로 안 되는 이유는?
•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회생 폐지 = 워크아웃 바로 가능?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한 기간은 법적으로 ‘채무조정 절차 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채무는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항목	설명
① 회생 신청 전	연체 90일 = 장기연체로 등록 상태
② 회생 진행 중	채무조정 절차 중, 연체 기간 ‘중단’ 상태
③ 회생 폐지	회생 폐지 결정 시점부터 다시 연체로 전환
④ 폐지 후 30일	거절 가능성 높음. (연체가 90일 이상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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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바로 안 되는 이유는?

1. 법적으로 채무조정 중 상태였음

개인회생의 신청으로 채무조정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체로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2. 연체경과일이 초기화됨

회생 폐지 시점부터, 채권의 효력이 재개. 연체가 다시 기산됩니다. 기존의 연체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기준 적용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수 채권자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가 동일하게 90일 이상의 연체 이력을 확인해야만 접수 및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워크아웃 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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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 회생 절차 폐지는 곧 ‘법원의 보호 종료’입니다.
•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연체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 연체 90일이 안 됐다면 바로 개인워크아웃 접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생 폐지 후 바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 일부 채권사는 ‘회생 중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워크아웃에서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 독자적으로 추심을 진행하려 하여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사이, 혼란스러운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 명확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현명한 전략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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