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이후, 압류됐던 돈은 어떻게 정산될까?

목차

•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됐던 돈은 어떻게 정산될까요?
• 인가 이후 압류금은 '회생재단 자산'이 됩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처리 방식은요?
• 이 돈을 직접 쓸 수는 없어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됐던 돈은 어떻게 정산될까요?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그동안 압류돼 보관됐던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제게 돌아오나요? 아니면 변제금으로 쓰이나요?"

이 질문, 개인회생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중지명령으로 잠시 멈춰두었던 압류금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인가 이후 압류금은 '회생재단 자산'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으로 인해 유보되었던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가 내려지면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편입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채무자 개인이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은 회생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집행되는 돈으로 전환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처리 방식은요?

그럼 회생재단 자산이 된 압류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회생위원 계좌로 이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통해 압류금의 상환방식을 정하여 줍니다.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변제계획서에 포함하여 변제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인가결정 후 사용하거나의 구체적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부족 보완

유보된 금액이 충분하다면, 초기 변제금 납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가 후 첫 변제금을 내기 어려울 때 이 돈으로 보완하여 납부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 배당처리

경우에 따라 법원이 일부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 이미 압류된 항목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반환 (예외)

매우 소액이라면, 법원 실무에서 변제금으로 편입하기보다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회생위원이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회생계획 변경

보관된 금액이 많다면, 회생계획 변경을 고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회생위원과 상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돈을 직접 쓸 수는 없어요!

"압류가 중지됐으면 그 돈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 중지된 건: 채권자가 해당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멈춘 거예요.
•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채무자에게 다시 직접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철저히 회생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회생위원이 금액을 통제하며, 대부분은 채권자 변제 재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관된 급여가 변제금으로 정확히 언제, 어떻게 편입되는지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위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인가 결정문이나 회생위원의 서면 통보에 해당 내용이 명시됩니다.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압류됐던 돈은 '회생재단 자산'이 돼요.
• 이 금액은 회생계좌로 이체되어 변제금으로 활용됩니다.
•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 경우에 따라 초기 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소액이거나 회생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등 예외 상황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압류금 처리 방식이나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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