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 중지 금지 명령

 

"개인회생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이 내려졌대요. 그런데 중지명령은 또 뭔가요?"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데, 금지명령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실제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두 단어가 헷갈리는 것도 당연한데요. 둘 다 '추심이나 압류를 막아준다'는 느낌은 있지만, 역할과 효과, 작동 시점이 전혀 다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한눈에 정리하면

구분	금지명령	중지명령
시점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일 때
역할	새로운 추심, 압류, 소송을 '막음'	지금 집행 중인 것을 '멈춤'
대상	앞으로 할 수 있는 집행	이미 들어간 압류나 소송 등
발령 방법	대부분 자동 (법원 직권)	채무자가 별도 신청
쉬운 비유	"이제 하지 마!"	"지금 그만해!"

그럼 언제 중지명령이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더 이상 소송이나 압류를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 신청 전에 진행된 압류, 지급명령, 경매가 있는 경우, 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중지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실제 압류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실무 예시로 보는 중지명령의 흐름

예시 상황

A씨는 급여가 250만 원이고,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185만 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65만 원을 법원 계좌로 이체하려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에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절차는?

1. 법원이 중지명령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2. 결정문을 회사(또는 법원 집행관실)에 송달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중지명령 확인 후, 65만 원 송금 보류
4. 이 돈은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 '유보' 상태로 남아 있음
5. 인가 후에는 회생재단 계좌로 편입, 회생 변제금으로 반영되거나
6. 인가 후 압류결정의 해제를 통해 압류금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6번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중지명령,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정리

질문	답변
중지명령 받으면 압류된 돈 돌려받나요?	바로는 아님. 인가 후 회생계좌로 처리됨
결정만 받으면 멈추나요?	회사나 집행관실에 '송달'되어야 실효 있음
중지명령 없이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이미 들어간 압류는 그대로 진행됨. 반드시 신청 필요
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압류집행 재개될 수 있음. 기각 리스크 존재

정리하며

금지명령은 앞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미 걸린 것을 멈추려면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및 통장압류가 진행된 상태라면 꼭 중지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