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상퇴직금확인서, 꼭 제출해야하나요? 왜 필요한가요?

예상퇴직금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예상퇴직금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근로자분들에게 예상퇴직금확인서는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퇴직금의 50%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반면, 퇴직연금(DB/DC형)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상퇴직금확인서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회사가 계산하여 확인해 주는 문서로,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서류, 이직 시 재무계획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재산 내역을 확인할 때 사용하며, 특히 법원에서는 청산가치 산정의 근거자료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상퇴직금확인서 작성 방법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에서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요구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따라서 해당 서류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사업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잡한 양식을 따름이 아닌,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1. 기본 정보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근무 정보 입력: 회사명, 부서, 직책, 입사일, 예상 퇴사일
3. 근속기간 산정: 입사일부터 예상 퇴사일까지 계산
4.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급, 상여금, 수당 포함) 평균
5. 예상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6. 공제 및 실수령액 산출: 퇴직소득세 등 공제 후 실수령액 산출
7. 회사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공식 서류로 활용하려면 필수

---

활용 팁: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준비 사실을 회사에 밝히기 어려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복지혜택 신청을 위해 재산내역을 확인하라고 한다",

"행정서류에 예상퇴직금 확인서가 필요하다더라"

라고 설명하면, 회사에서 민감한 이유를 추측하지 않고 비교적 원활히 발급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금액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회사의 직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예상퇴직금확인서 활용 시 주의 사항

• 허위 기재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사문서 위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음
• 평균임금 포함 기준 확인: 상여금,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예상퇴직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필수 확인
• 퇴직금/퇴직연금 구분: 예상퇴직금확인서는 퇴직금 제도 기업에서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 퇴직연금제(DB/DC):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 제출 불필요)
• 회사 확인 필수: 개인이 작성하였더라도, 회사 도장/서명이 필요합니다.

---

예상퇴직금확인서 Q&A

Q1. 예상퇴직금확인서는 왜 꼭 필요한가요?

A.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예상 퇴직금의 50%를 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누락했다면 보정명령으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표준 양식으로 직접 작성 후 회사에 직인이나 담당자 서명을 요청하면 됩니다. 필요시 노동부, 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DB/DC형)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 전 3개월간 급여(기본급, 상여금, 수당 포함)를 합산한 뒤 평균을 구합니다.

Q5.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A. 예상퇴직금 0원으로 표기하고, 중간정산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6. 실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예상퇴직금에서 세금 및 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합니다.

---

결론: 예상퇴직금확인서 준비로 안전한 절차를

예상퇴직금확인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법원의 청산가치 산정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초기에 준비하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줄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직장인·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절차, 효과)

청년·직장인·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절차, 효과)

2025년 개인회생 주거비 추가생계비(월세) 완벽 이해하기 (개념, 인정 기준,변제금 예시 - 총정리)

2025년 개인회생 주거비 추가생계비(월세) 완벽 이해하기 (개념, 인정 기준,변제금 예시 -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