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기술 #1. 나도 자격이 될까? 개인 회생 조건 기본 총 정리

회생의기술 #1. 시작 전, 나도 자격이 될까? 개인회생 조건 총 정리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벼랑 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나에게 적용 가능한지, 막연한 희망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자격 요건과 판단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3~5년 동안 꾸준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Tip: '파산'은 가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전제되지만,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 전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반으로 빚을 갚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무직 상태라도 가까운 시일 내 재취업이 확실시되거나, 구체적인 소득 발생 계획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 알바비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성'과 '지속성'입니다. 연금이나 규칙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처럼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라면 인정됩니다. 단, 불규칙한 프리랜서 수입은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거래 명세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2. 대출 중 사채나 지인 채무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등)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허위 채무이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도 면책이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발생 경위가 지나친 낭비, 사행 행위(도박, 주식 등)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의지나 계획 등을 더욱 면밀히 심사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채무 발생이나 악의적인 채무라 판단될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모두 '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가요?
•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나요?
•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나요?
•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가요?
• 과거 5년(개인파산은 7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없나요?

---

마무리하며: 자격 조건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나 성공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 없이 신청하면 심사에서 기각되거나, 오히려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개인회생 절차의 첫 출발선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청 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회생의기술 #2. 개인회생 절차 - 실수를 줄이는 현실형 안내서

회생의기술 #3. 보정단계에서 절반이 무너진다? 실패를 부르는 실수들

회생의기술 #4. 회생 변제 기간 중 위기 관리법 - 3년 간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