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기술 #3. 보정단계에서 절반이 무너진다? 실패를 부르는 실수들

회생의기술 #3. 보정권고(명령) 실패를 부르는 실수들

개인회생 보정명령

개인회생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 과정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신청자들이 넘어지는 보정단계의 함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보정명령(권고)이란?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서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하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서류 다시 써오세요" 혹은 "자료 빠졌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보정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적인 관문이며, 이 단계에서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정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음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 소득 증빙 미비

실수 : 급여명세서 누락, 통장 거래내역 불일치, 불규칙한 소득 증빙 부족 등

결과 : 소득불명확을 이유로 기각 가능성 큼. 

해결 : 소득서류 꼼꼼히 챙기기. 객관적 자료 준비하기 (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등)

2. 채권목록 누락

실수 : 사채, 지인채무 등 개인채무 누락

결과 : 인가결정 이후 채권추가 불가. 누락채무는 갚아야 함

해결 : 개인회생 신청 전 모든 채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목록에 포함하세요. 혹시라도 빠뜨린 채무가 있다면, 보정명령 단계에서라도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3. 재산 누락 또는 과소 기재

실수 :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가상화폐 등 재산누락 - 청산가치미반영

결과 : 고의적 재산은닉으로 비칠 수 있으며, 기각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해결 : 숨김없이 신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현)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함

4. 변제계획(안)의 현실성 부족

실수 : 과소한 변제금, 혹은 상환 불가능한 상황 등으로 개인회생 요건 미부합.

결과 :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음

해결 : 현재 상황의 현실에 입각하여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보정 대응, 이렇게 하세요! (현실형 팁)

• 기한 엄수: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도착하면 명시된 기한 내(보통 7일~14일 이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보정명령 내용이 복잡하거나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준비가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놓치거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 반복 가능성 염두: 한 번 보정을 제출했다고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시 검토 후 추가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실 사례로 보는 보정 실패

• 사례 1: 카카오뱅크 사채 누락
  • 신청인이 카카오뱅크로 빌린 사채를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해 누락.
  • 결과: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뒤늦게 포함했으나, 이미 인가된 줄 알고 안심하다 결국 해당 채무만 면책에서 제외되어 추가 변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채무는 기록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사례 2: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
  • 오래된 보험이라 해약환급금이 얼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누락.
  • 결과: 법원에서 조회 후 발견되어 의도적 재산 은닉으로 간주,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모든 재산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례 3: 알바 소득만 기재하고 프리랜서 수입 미기재
  • 직장 외에 간간이 발생했던 프리랜서 수입을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음.
  • 결과: 소득 불명확으로 보정명령이 반복되었고, 결국 신청인이 지쳐서 개인회생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증빙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보정단계는 관문이자 기회입니다

보정명령은 단순한 서류 수정 요청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분의 진정성과 변제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넘기는 것만으로도 전체 회생 절차의 절반을 통과한 셈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관문을 통과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삶을 향한 굳건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