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2회 미납, 폐지될까?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회생 생존 전략

개인회생 중 2회 미납, 폐지될까?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회생 생존 전략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변제금 납부 중단입니다. 특히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 오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몇 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이대로 폐지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총 36회 변제 계획 중 27회 차를 납부한 상태에서 1.9회 차 미납이 발생한 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미납 시 폐지 기준과 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몇 회 미납하면 폐지될까? 3회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미납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결정을 진행합니다. 

3회 이상 연속 미납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연속으로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법원에서 변제 계획 불수행으로 보고 폐지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의지가 부족하거나 변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미납 또는 부분 납부의 예외

위 사례처럼 미납이 연속되지 않고, 일부라도 꾸준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지 미납 횟수만으로 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예외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종합적 판단

법원은 단순히 미납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납부 의지', '미납 발생의 구체적인 사유', '향후 변제금 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납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미납 사유가 불가피했으며, 앞으로 납부 계획이 명확하다면 회생 유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실무

실제로 미납을 3회 이상 진행하였을 시, 법원은 바로 폐지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인원에 대한 해당사유를 물어본 이후, 향후 계획을 소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변제계획에 대한 계획, 미납의 사유 등을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미납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소명하는 것도 회생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9회차 미납 중인 회생자의 희망과 과제

총 변제기간 : 36개월
총 납부완료 : 27회 (전체 변제금의 75% 이상 납부 완료)
총 미납횟수 : 1.9회 (일부 변제금을 부분 납부함)
미납사유 :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발생. 현재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변제금을 부분적으로 납부 중.
향후계획 : 8월부터는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정상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변제율: 전체 변제금의 75% 이상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 의지는 분명하며 변제 계획 이행에 대한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연속적 미납 및 부분 납부: 미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부라도 변제금을 납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 미납과는 달리 '변제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구체적인 향후 납부 계획: 일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수입원과 정상 납부 가능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채무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법원이 변제 계획을 폐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폐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소명하고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를 막기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미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고 실행하세요.

1. 미납 중이라도 '일부라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세요.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회생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납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설령 전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렵더라도 가능한 만큼이라도 납부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세요.

변제금 미납이 불가피했음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의 사고, 사업 실패 등 미납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 해고 통지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가계부 등을 활용하여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향후 납부 가능성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세요.

미납이 일시적이며 앞으로는 정상적인 변제금 납부가 가능함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8월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해 고정 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매월 ○○만원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수입을 바탕으로 밀린 금액을 충당하고 정상 변제를 이어가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소득 발생 계획이나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증빙 가능한 자료(예: 고용 예정 확인서, 아르바이트 계약서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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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인생을 다시 설계할 소중한 기회를 얻는 과정입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납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부분 납부를 통해 변제 의지를 보여주고, 불가피했던 미납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소명하며, 앞으로의 성실한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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