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되었다면? 재신청 또는 파산 등 다른 대안은?

개인회생 폐지되었다면? 재신청 또는 파산 등 다른 대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막막함과 절망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 사유와 현재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폐지 이후의 대처 방안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대안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왜 되는 걸까요?

먼저,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주된 사유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가장 흔한 폐지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서 변제 계획 불이행으로 보고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 불인가: 변제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이 법원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변제 계획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 채무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 인가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제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신청)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개인회생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 폐지 사유를 명확히 보완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 신청 시 유의사항

1. 폐지 사유의 해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다면, 왜 미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함께 현재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겨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2. 기간 제한은 없지만, 신중하게

법적으로 재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폐지 결정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득 안정, 재정비 등 변화된 상황을 만든 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변제 계획의 현실성

이전 계획보다 더 현실적이고 성실하게 변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도한 채무 탕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4. 추가적인 문제 발생 여부 확인

폐지 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나 재산 변동 사항이 있다면 모두 반영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Tip :  폐지 경험이 있다면, 혼자 재신청을 진행하기보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전 폐지 사유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재신청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세요.

개인회생 재신청이 어렵거나, 아예 소득이 없어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재산 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핵심)

지급불능 상태: 현재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사치, 낭비, 도박 등으로 채무 발생,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을 것.
채무액 기준 없음: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 상한선은 없음.

개인파산의 장단점

장점: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 재기가 가능합니다.
단점: 면책 후 5년 간 신용정보(공공기록) 등재. - 신용활동 불가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신청 자격이 엄격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워크아웃)는 어떨까요?

법원 절차가 아닌, 채권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짧은 채무자(1~90일 미만 연체)에게 적용되며,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원금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특징:

• 장점: 법원 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채권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므로 추심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단점: 모든 채무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 채무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만큼의 원금 감면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 전문가 상담이 필수!

개인회생 폐지 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폐지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시 소득이 생겼고, 이전 폐지 사유를 명확히 보완할 수 있다면 → 개인회생 재신청
• 소득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어 변제 능력이 전무하다면 → 개인파산
• 금융기관 채무 위주이고, 법원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워크아웃 등)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혼자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재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 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