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기술 #4. 회생 변제 기간 중 위기 관리법 - 3년 간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

회생의기술 #4. 3년 간 아무 일 없을 수 있을까? 변제 중 위기관리법

개인회생이 개시되고 변제계좌로 돈을 납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변제기간 3~5년은 또 다른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퇴직, 질병, 수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지 못하면, 면책 직전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변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변제기간 중 흔하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

개인회생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퇴직 또는 소득 감소:
   • 갑작스러운 퇴직, 권고사직,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 결과: 월 변제금 납입이 불가능해지고, 3회 이상 연체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질병, 사고 등 건강 문제:
   • 본인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장기 치료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 결과: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지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 부모님 병원비, 자녀 학자금, 갑작스러운 이사비, 주거 환경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큰돈이 필요해지는 경우입니다.
   • 결과: 월 변제금을 납입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생계비가 부족해지거나, 변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심리적 소진 (번아웃):
   • 몇 년간 통장 잔고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반복되는 납입의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쳐버리는 '번아웃' 상태입니다.
   • 결과: 납입에 대한 의지가 꺾이고 결국 중도 포기로 이어지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기 상황 '현실적인' 대처법

변제계획 변경신청 (납부 일시 유예, 변제금 변경신청)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졌을 때 법원에 납부 유예 또는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언제 하나요?
변제금 미납 3회 이상 시 폐지예정통지서가 송달되는데, 이때 진술서 작성을 통해 납부계획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유 (예 : 혼인하여 자녀출산으로 육아휴직 등 신청)를 소명하여 변제시기의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 :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합당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신청의 경우
개인회생 최초 접수 신청을 진행했었던 비용과 비슷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당한 사유와 진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의 법적 진술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상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채무상황에 대한 재상담과 해결방법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에 합당한 증빙과 향후 재신청을 통한 결과를 다시 예상하여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혹은 채권의 상각, 연체기간의 장기간을 고려하였을 시,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원금감면의 효과와 상환금의 줄어듦을 통한 8년의 변제계획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채무상담 및 진단받기

과중, 악성 채무를 종합적으로 진단받아 해결책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방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담받고 대안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채무문제의 종합상황에 대한 상담가능 창구는 금융복지상담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의 안내와 효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변제 중 위기는 '예외'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개인회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변제기간 중 위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의 성공은 단순히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납입을 '유지'하는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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