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융기관 채권조회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목차

• 파산한 금융기관은 채권은 어디에서 찾나요? 
  • 1. 양수채권사가 대부업체인 경우
  • 2. 파산 금융기관 채권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 정리하며

파산한 금융기관은 채권은 어디에서 찾나요?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채권사를 떠돌아다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많지 않은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채권기관의 파산이 이뤄진 이후, 갚아지지 않은 채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수채권사가 대부업체인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한 이후,
채권이 다른 기관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NPL 채권을 매입한 이후 채권회수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등록 대부업체가 진행합니다.

대부업체 채권 조회 방법

대부업체는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지급명령 혹은 압류를 진행합니다. 
압류가 진행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적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대법원의 사건기록을 검색하여,
채권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기록 검색 (민사/독촉, 전국법원 기준)
2) 민사사건의 채권사 확인.
3) 채권사 정보조회 후 전화걸어 문의
4) 부채증명서 발급

이와 같은 절차로 오래된 대부업체 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예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빚 찾기 - 대법원 사건기록 검색 방법

 

2. 파산 금융기관 채권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가끔, 파산 은행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 혹은 파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을 찾지 못하고 면책 후 누락채권이 발생하여 상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혹은 파산은행에서 직접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오래될 경우에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채권이 양수된 이후,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파산면책을 위한 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채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정보 조회방법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채무정보조회 (예금보험공사)

1)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 채무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부24 - 채무정보조회

2) 성명, 주민번호, 본인확인(금융인증서, 핸드폰명의인증 등)

채무정보조회

개인정보조회

3) 파산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정리하며

파산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목록의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를 특정하고 포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락됨 없이 절차를 잘 진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