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 질문

개인파산면책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 질문

개인파산에 대한 궁금증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정보 10가지.

파산하면 월세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못 만들까요? 신용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해할 파산면책 후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파산 이후의 진실을 정리해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 10 (파산/면책 FAQ)

❶  파산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세금, 건강보험료, 벌금, 과태료, 사기 관련 채무 등 일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면책 대상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❷  면책 후에도 추심 전화나 독촉장이 와요. 왜 그렇죠?

1) 채권자 정보가 최신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일부 불법적인 고의 추심 혹은 실수의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법원 면책 결정문 사본을 보내면 대부분 중단됩니다.

---

❸  파산면책 후에도 신용카드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면책 후 5년 간 공공정보에 등재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신용활동이 불가합니다.

🧩 적금,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으로 신용점수를 차근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

❹  파산하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낮거나 보증보험이 있는 월세,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파산자도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❺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올라오긴 하나요?

공공정보 삭제 후, 신용점수는 다시 형성됩니다. 

📈 공공정보 등재 기간(면책 후 5년), 비금융데이터의 성실납부가 도움이 됩니다. (통신요금, 공과금, 관리비 등)

---

❻  면책 후에도 압류가 계속돼요. 왜 그런가요?

파산면책 시 누락채권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수임을 맡긴 사무소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면책확인의 소' , '채권자 강제집행 시 이의신청', '재파산' 의 대응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❼  파산면책을 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정 자격직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지원 시 일부 제한 사례 존재.

---

❽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채무가 그대로 남아 추심이 갈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보증인일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❾  파산 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본인의 소유이며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면책 이후의 경제 활동은 정상적인 권리로 인정됩니다.

---

❿  파산 후 또 빚을 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파산 가능한가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는 7년 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7년 간 개인파산면책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후 7년 경과 후에는 재파산이 가능합니다.

---

파산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파산면책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제도를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걷어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

[도움되는 관련 글]

[개인파산 절차와 무료지원 안내 - 수급, 차상위, 한부모, 조건부, 장애, 고령]

 

수급자·저소득층을 위한 개인파산 절차와 무료 법률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