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저소득층을 위한 개인파산 절차와 무료 법률지원 안내

목차

• 수급자·저소득층을 위한 개인파산 절차와 무료 법률지원 안내
  • 1.  ‘돈이 없어서 파산 못 한다’는 말, 현실입니다
  • 2.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 법률지원 제도
  • 3. 민간 사무실 이용 시 유의할 점
  • 4. 대한법률구조공단 자기진단 
  • 5. 개인파산은 회피가 아닌 회복의 시작입니다

수급자·저소득층을 위한 개인파산 절차와 무료 법률지원 안내

파산면책 서류준비

 

1.  ‘돈이 없어서 파산 못 한다’는 말, 현실입니다

“파산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변호사비만 몇 백이라던데요.”
“서류도 많고, 혼자 하긴 어려워요.”

개인파산은 최후의 채무 해결 수단 중 하나지만, 그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	금액(예상)
개인파산 신청 수수료	약 3~4만 원
인지대 + 송달료	약 5~6만 원
변호사 수임료 (사설 기준)	보통 100~200만 원대

여기에 더해 필요한 서류 준비, 법원 출석, 채권자 목록 작성 등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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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 법률지원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개인파산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공기관
기초생활수급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유공자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사회

※ 해당 기관의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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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사무실 이용 시 유의할 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파산 전문 사무실’ 중 일부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절차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급자임에도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
• 제출 서류 누락으로 파산 기각 사례 발생
• 상담 없이 신청서 접수만 진행하는 곳도 있음

👉 공공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우선적으로 이용한 후, 필요 시 민간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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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법률구조공단 자기진단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 노령자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의 법률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공적채무조정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진단해주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본인의 상황을 기술하여 먼저 상황을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자기진단

[바로가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 개인회생 자기진단

개인파산면책>자가진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5. 개인파산은 회피가 아닌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오래된 빚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본인명의 경제활동을 못하는 노령층들이 많습니다. 채권의 경우 사망 후에도 상속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무료로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비용을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파산은 회피가 아니라 채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이며,
공공의 도움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