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후 찾아온 누락된 빚, 정말 갚아야 할까? (누락채권 원인, 대응방안)

파산면책 후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누락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락채권 발생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 정말 갚아야 할까? 

면책 후 누락채권 대응

면책 후 모든 빚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몇 개월 지난 후에 독촉장 혹은 몰랐던 채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누락채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원칙적으로 누락채권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왜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락채권의 정체: 왜 놓쳤을까?

누락채권이란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은 채권자 목록에 등록된 채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누락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왕왕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체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한 경우
소액채무나 카드채무 등 일상적인 빚을 잊어버린 경우
원채권자가 변경되었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일수, 미등록 대부업체(개인)에게 빌린 돈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특히 장기간 연체된 채권은
원채권자가 바뀌거나 여러 번 양도되면서 추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채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연체가 너무 오래되어 신용정보 기록 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

연체 등록 이후, 
이에 대한 신용정보관리는 최장 7년간 유지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7년 전의 연체기록은 신용정보상에서도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갚지 못한 빚에 대해서
채무자도, 채권자도 서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채권자 정보가 변경된 이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은 양도 양수가 이뤄집니다.
양수 채권사는 변경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으로 채권자와의 정보가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파산면책 신청 당시 누락

누락이 발생하는 채권의 종류는
양수양도 채권, 핸드폰 소액결제, 사업 중 발생했던 개인 상거래 채권 등 다양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장기간 연체되었다는 점입니다.

누락채권 발견 시 대응방안 (파산 면책 절차상)

누락채권 대응방법

1. 파산선고 전
   •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
   • 법원에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누락채권자에게 파산선고 결정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립니다.
3. 면책결정 후
   • 누락채권에 대한 상환 의무가 존재하므로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소송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소액의 채권인 경우 채권사와 합의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후 대응방안 (심화)

대체로 면책결정 및 확정 후 채권사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채권자가 상환을 주장할 때
우선은 채권자목록 및 면책결정문을 확인시켜, 파산면책이 진행되었으며,
면책을 받았음을 주장합니다. 
만약 누락채권사가 채권의 조정, 그리고 소액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이 가능하다면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환완료를 하였다면, 채권상환확인서를 한 장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의 민사소송 (독촉, 압류)의 진행될 때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채권누락이 나의 실수에 의함이며, 면책결정을 받았으니,
해당 채권에 대한 동일한 효력을 내려줄 것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무자 면책확인의 소 제기
채무자가 먼저 면책효력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비용이 발생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재파산면책 신청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다면
(재)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가능한 경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재파산을 진행하는 원인이 누락채권에 의함이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지 않도록

면책 후 몰랐던 채권사의 많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대응에 대한 방법은 존재하기에,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무료로 상담과 대응방안을 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누락채권으로 인한 고통을 다시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과 실천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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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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