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재산파산제도'로 정리하는 법 (한정승인과 비교)

채무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재산파산제도'로 정리하는 법 (한정승인과 비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도 잠시, 고인이 남긴 채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상속인이 채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상속재산파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정승인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 과연 무엇일까요?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고인의 **재산(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정리하는 제도예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채무를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복잡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죠.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나 신용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파산과는 달리,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시기 및 관할)

•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단순 승인 또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더라도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청산 절차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법원: 상속이 개시된 곳(고인의 최종 주소지)을 관할하는 (회생)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상속재산파산제도, 이렇게 진행돼요 (절차 흐름도)

1. 상속개시: 고인이 사망합니다.
2. 한정승인 신청: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3. 상속재산파산 신청: 한정승인 결정 후, 상속인이나 채권자 등이 법원에 상속파산을 신청합니다.
4. 법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5. 관재인의 상속재산 환가: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회수하여 현금화합니다.
6. 절차 비용, 재단채권 우선 변제: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재단채권)를 먼저 갚습니다.
7. 남은 금액 채권자 법정 순위 배당: 남은 금액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갚습니다.
8. 남은 채무에 대한 상속인 책임 면책: 배당 후 잔존채무는 상속인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의 주요 장점

전문가(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

상속인이 직접 복잡한 채권자 파악, 재산 매각, 변제 순위 결정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절차를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주죠.

채권자 간 공평한 배당 보장

법원의 관리 아래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채무를 변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습니다.

상속포기 시, 채권자가 신청 가능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상속파산(피상속인에 대한)을 신청하여 채권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간소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최소한의 자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임대보증금 일부 보호

고인과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서울 기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제도 모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절차의 주체와 복잡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신청 주체	상속인	상속인, 채권자 등
절차 주도	상속인이 직접 재산 환가 및 배당 진행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
상속인의 부담	채권자 파악, 재산 매각, 변제 순위 결정 등 직접 수행	최소 자료 제출, 절차 부담이 적음
분쟁 가능성	채권자 이의 제기 등 분쟁 가능성 있음	법원 절차로 종결되어 분쟁 차단 효과
신용정보 영향	없음	없음
장점	비용 적고 비교적 간단하여 단순한 구조에 적합	채권자가 많은 경우, 재산·채무가 얽힌 경우에 적합

간단히 말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 청산 과정을 주도하는 반면,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모든 과정을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며 - 추가 조언

상속재산파산제도는 한정승인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잡한 상속재산과 채무를 법원 주관으로 신속·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상속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면책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복잡한 채무관계, 다수 채권자가 얽힌 경우라면 한정승인 대신 상속재산파산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등) 등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속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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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