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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과 기능 총정리

Proh1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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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이란?

혹시 복지급여나 수급비를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수급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
채권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압류를 시도해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 복지급여 전용
  • 일반 예금과 달리 채권압류 대상에서 제외
  •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음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상황이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비교

일반 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은 경우

김 씨(가명)는 기초생활수급비 63만 원을 일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카드빚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고, 통장에 들어온 수급비 전액이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생계비를 한 푼도 쓸 수 없어, 다시 긴급복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위와같은 사례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 금원을 사용하도록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예금, 급여, 정부 지원금 등)가 압류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

movewealthdaily.com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은 경우

반면 박 씨(가명)는 수급비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계좌였기 때문에 수급비가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었고, 추가적인 복지 신청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가 들어오게 된다면,
채권사의 압류로 생계가 막히는 위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계좌이므로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비교표: 일반 통장 vs 압류방지통장

구분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 여부 채권자가 법원 집행 시 압류 가능 법적으로 압류 불가
입금 가능 항목 제한 없음 (급여·복지·용돈 등 모두 입금 가능) 복지급여 전용 입금만 가능
보호 범위 압류로 인해 수급비 전액 차단 가능 복지급여 100% 보호
개설 대상 누구나 가능 수급자(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장애인·고령자 등)
중복 개설 여러 개 가능 1인 1계좌만 허용

개설할 수 있는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 기초연금 등 일부 고령자 복지급여 대상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중장년·노인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현재는 기초보장제도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개설이 가능한데요.
관련하여 전국민압류방지통장(가칭)에 관한 법률이 통과,
2026년도에는 압류방지통장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통장이 보호하는 것은 기초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
월 185만 원 한도로 입금, 출금이 가능한 한도로 설계가 될 것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

  1.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 ‘수급자 증명서’,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발급
  2. 은행 방문
    •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 신분증과 확인서 제출 → 압류방지통장 개설
  3. 계좌 등록
    • 개설한 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복지급여가 반드시 해당 계좌로 지급되도록 변경

주의사항

  • 복지급여 전용이라 다른 입금(월급·용돈 등)은 제한
  •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함 (그냥 통장만 만들면 효과 없음)
  • 1인 1계좌 원칙, 중복 개설 불가

핵심 요약

  •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지켜주는 전용 계좌
  • 반드시 수급 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등록해야 보호 효과 발생
  •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 위험 큼 → 압류방지통장은 생계비 100% 보호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계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 통장입니다.
기초보장의 생계, 주거, 긴급지원비 등 필수적인 생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통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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