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예금, 급여, 정부 지원금 등)가 압류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 압류금지채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 해결책: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 압류범위변경 신청 유의사항
  • 결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법원

급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당장 생활비가 묶여 버린 상황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유일한 주거래은행에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이럴 때 법원을 통해 압류된 금액의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예금, 급여, 정부 지원금 등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이나 정부 지원금도 통장이 압류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예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 급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
•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해결책: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이럴 때 해결책이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법원에 요청하면, 실제 생계에 필요한 금액만큼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출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사례

1. 여러 은행에 예금이 분산되어 합산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가 압류된 경우
3. 정부지원금(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이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절차

Step 1. 신청서 준비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 채무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압류된 계좌 정보
  • 생계유지 곤란 사유
  • 예금 잔액 내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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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첨부 서류 준비

• 예금잔액 증명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포함)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자녀 학비 등 생계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관련 증명서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Step 3. 관할 법원에 접수

• 채권자가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진행 상황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 4.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압류를 일부 또는 전부 해제할지 결정합니다.
• 보통 2~4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금융기관에 압류 해제 명령이 전달됩니다.

Step 5. 결정 통지 및 통장 사용

• 법원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변경된 압류 범위에 맞춰 예금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 은행의 내부 처리에 따라 출금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범위변경 신청 유의사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채권의 상환완료 혹은 채무조정제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압류해제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압류해제신청
전체 금융계좌의 총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금지채권 해당)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워크아웃 확정),
채권사의 동의 하에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통장압류해제 방법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해제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채권자목록,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첨부하여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압류한 법원에 접수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송달료 : 제3채무자 3명인 경우
1인당 2회분 송달료 (5,200원 * 2회 * 4) 은행 납부 후 납부서 첨부 필요.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해제 방법

개인파산 면책 후 압류해제

파산 면책 후 통장압류 해제
면책 결정문, 채권자목록,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첨부하여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압류한 법원에 접수하면 통장압류가 해제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통장압류해제 방법

결론

압류된 통장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근거가 될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아닙니다.
빚에 대한 해결이 진행되어야지만,
통장압류는 해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급한 상황의 해결을 위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신 후,
대출상환계획 혹은 채무조정제도의 방법을 알아보신 후에
빚 문제를 해결하시어 통장 압류해제도 종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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