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아닌 채무, 회생 절차에선 어떻게 보일까? (도박, 주식, 코인)

도입: 생활비가 아닌 채무, 회생 절차에선 어떻게 보일까?

"코인이나 주식 손실로 인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매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특히 도박, 코인, 주식, 게임현질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일상적인 생계형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담자로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행성 채무(소위 말하는 투기/중독성 채무)의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핵심 문제를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 간의 차이도 함께 짚어보며, 회생 전략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본문: 사행성 채무의 3대 핵심 문제

1.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통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하지만 시행성 채무는 채권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쉬워,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는 그대로 독촉하거나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생 개시까지 방어가 어렵게 됩니다.

▶ 지방법원에서는 시행성 채무에 대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아예 기각을 전제로 회생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르고 기각률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시행성 채무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높은 변제율 요구 + 장기 변제기간

일반적으로는 월 변제금과 총 변제기간을 조정해 3년 내외로 면책을 목표로 하지만, 사행성 채무의 경우 법원이 최대한의 변제를 유도합니다.

• 변제율이 50~70%로 높게 나올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 5년 명령 나올 수 있음

이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더 갚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3. 조건부 인가결정 가능성

시행성 채무자의 경우, 법원은 인가결정 이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달아 관리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건부 인가결정"입니다.

• 일정 주기(보통 6개월)에 급여명세서와 통장거래내역 제출
• 채무자의 수입, 소비 패턴을 모니터링함
• 그 결과에 따라 변제금 조정(인상) 또는 보정명령 가능

이러한 조건부 인가결정은 회생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며, 중도 포기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 사행성 채무로 회생한다면, 전략이 더 필요합니다

코인, 주식, 도박, 게임현질 등의 사유로 채무가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채무 사유에 대한 반성문/경위서 준비
• 현 직장의 안정성, 지속 가능한 수입 입증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중독치료, 심리치료, 금융교육 등)

▶ 지방법원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불이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면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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