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결정이란?

[상담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왔다는 데, 이게 뭔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가결정이 났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추가로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으면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 인가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결정을 받은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상담자의 시선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건부 인가결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인가를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즉, 회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및 소비 행태를 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생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올까?

1. 시행성 채무가 포함된 경우

• 도박, 코인, 주식, 게임현질 등으로 인한 채무
• 법원이 도덕적 해이 또는 재발 가능성을 우려

2. 수입과 소비의 불일치

• 급여 대비 소비가 과도하거나 지출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 고정지출 외에 과소비 패턴이 의심되는 경우

3. 급여 변동 예상 또는 직장 변경이 예정된 경우

• 최근 이직하거나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
• 이전 직장 대비 수입이 낮아졌으나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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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후 해야 할 일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아래 항목들을 법원이 제시하는 주기(보통 6개월 또는 1년)에 맞춰 꾸준히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	내용
급여명세서	월급의 실제 수령 금액 확인용
통장거래내역	소비 내역, 지출 패턴 확인용
재직증명서	고용 안정성 확인용
기타 요구 서류	사안에 따라 추가 보정명령 발생 가능

주의: 통장 내역에서 ‘게임결제’, ‘코인거래소’, ‘주식 매수’ 등 항목이 발견되면, 해당자료의 제출, 청산가치 반영, 변제금 인상 등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이 회생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인가결정이 났다고 해서 회생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 변제금 인상 가능성: 수입이 회복되었거나, 소비가 불필요하게 크다고 판단될 경우
• 보정명령 반복: 추가 서류 요구 또는 설명 요청이 빈번
• 중도폐지 위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소비 행태 악화 시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조건부 인가 후 2차, 3차 보정명령이 반복되다 중도 포기한 사례도 다수 확인됩니다.

상담자로서 제안하는 대응 전략

1. 투명하고 규칙적인 금융 생활 유지

• 모든 수입은 입금, 모든 소비는 통장 사용으로 관리
• 현금 사용 자제, 기록 가능한 거래 중심 유지

2. 지속 가능한 수입 확보

• 일정한 급여가 나오는 직장 유지가 핵심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 증빙 필요

3. 과거 채무 사유의 반복 방지

• 시행성 소비 완전 중단
• 상담 시 반성문, 생활계획서 등으로 입증

결론: 조건부 인가는 '경고등'이자 '기회'입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계속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 기회를 통해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회생 완주가 가능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면 실망보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철저한 서류 준비와 생활 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면책받은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