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변제금 조정 (보정명령이 왜 나오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보정명령은 왜 진행되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개시결정이 이뤄지는 데까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실무 단계, 바로 변제금 조정과 보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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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변제계획 '확정 이후'에 내려집니다

개인회생 상담 절차에 관련한 많은 질문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나서 변제금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법원은 이미 정리된 변제계획과 그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에야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즉, 변제금은 개시결정 전에 사실상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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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3가지 주요 사유

① 청산가치 보장 원칙

• 회생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개인회생 접수 시점의 청산가치(보유재산) 이상을 변제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 보유한 재산(자동차, 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등)의 총합보다 변제금이 적다면 보정권고(명령)가 내려집니다.

② 가용소득 최대 투입 원칙

• 생계비를 과하게 잡거나, 수입 누락이 있는 경우
• 법원은 월소득에서 일정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변제에 투입하라고 판단합니다.

③ 서류 미비, 불명확성

• 소득증빙 누락, 건강보험료 미기재, 가족관계 증빙 누락 등
• 회생채권자목록,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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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채무자의 대응 전략

• 변제계획 수정: 법원의 요구에 따라 변제금 상향 또는 구조 재조정
• 소명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소득자료, 통장거래내역, 세무서류 등을 보완
• 기한 엄수: 보정기한 내 미제출 시 사건 각하(기각)될 수 있음

Tip : 보정기한은 보통 5~7일로 짧게 주어집니다.
보정명령을 받자마자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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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요?

보정 절차는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 개시결정이라는 문이 열리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의 '허들'이자, 인가결정을 향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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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변제금 조정 과정은 숫자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실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갚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법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이렇게 확정된 변제계획이 채무자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실질적 문제들을 막아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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