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왜 나에게 떨어졌을까?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왜 나에게 떨어졌을까?
조건부 인가의 의미부터 대응 방법까지 현실적인 안내서

조건부 인가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분이라면 ‘인가 결정’이라는 단어를 기다릴 텐데요.
그런데 종종 이런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가 혹은 면책결정을 내린다'는 법원의 판단인데요.

신청 내용만으로 회생절차를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소명이나 조건을 충족하여 면책결정을 내리겠다.

조건부인가 결정은 개인회생 기각결정은 아니지만,
신호등으로 생각하면 노란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과정의 수행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걸까요?

법원이 의심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상황들

조건부 인가는 법원이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져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려집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① 소득이 급격히 줄었는데 설명이 부족할 때

• 예: 이전에는 월 350만 원 벌던 사람이, 신청 직전에 180만 원으로 소득이 급감
• 법원 의심: 일부러 소득을 줄였나? 고의로 변제 능력을 낮춘 건 아닐까?

필요한 대응:

• 이직 사유서
• 새 직장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소득 변화 증명

 

②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했거나 불분명할 때

• 예: 1년 전에는 월 1,000만 원, 지금은 300만 원… 그런데 근거 자료가 없다
• 법원 의심: 실제 매출은 더 있지 않나? 현금 누락?

필요한 대응:

• 카드 매출, 통장 입출금 내역
• 간이과세자 매출신고 자료
•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자료 첨부

 

③ 재산 처분 이력이 불명확할 때

• 예: 차량·오토바이 등 고가 재산을 회생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넘김
• 법원 의심: 재산을 은닉한 건가? 처분 금액을 어디에 썼는가?

필요한 대응:

• 매매계약서, 명의이전 내역
• 입금증, 사용내역 (영수증, 계좌 이체 등)

 

④ 지출 내역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

• 예: 부양가족 3명인데 생활비가 월 10만 원으로 기재됨
• 법원 의심: 진술 신빙성이 낮음.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

필요한 대응:

• 실제 생활비 지출내역 정리
• 부양가족 정보와 지출이 연결되도록 설명

 

⑤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지연되었을 때

• 예: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반복적으로 기일을 넘김
• 법원 의심: 성실하지 않다, 회생 의지가 약하다

필요한 대응:

• 빠른 기한 내 보완서류 제출
•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동봉해 진정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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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조건부 인가 = 기각 직전의 ‘유예 기회’

• 법원은 신청자의 성실성, 신뢰성, 자료 완성도를 평가합니다
• 조건부 인가는 절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 중요한 건 받은 뒤의 대응입니다.
• 자료를 제대로 보완하고, 사실대로 설명하면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