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 얼마나 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음 절차에 대해 궁금함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수를 준비하는 절차도 쉽지 않았으며, 이제 법원의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금방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지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개시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실무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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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 조문 기준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법원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1개월 내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유는 법원의 심사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채무자의 상황에 대한 적절성,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시 결정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보정명령 → 서류 재제출
• 채권자 목록 조회 및 확인 절차
• 진술서 보완, 누락 서류 보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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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개시결정 이후, 회생 변제금 납부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많이 하는 오해:

"개시결정 난 다음 달부터 내면 되겠지?"

 

변제금 납부 시점은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시점부터 납부가 진행됩니다. 

 

실제 사례(예시)

• 변제계획안: 2023년 12월부터 매달 100만 원 납부로 제출
• 개시결정일: 2024년 3월

이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

• 12월, 1월, 2월, 3월 = 총 4개월분, 400만 원 일시 납부 필요

실무 팁: 개시결정 전부터 계획안대로 미리 납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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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된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기각 가능성은 낮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각결정을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대표 사례

• 소득 누락, 재산 은닉, 허위 진술, 납부 이력 없음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기각결정문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채무자의 성실성에 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며 법원의 보정명령(권고)의 서류제출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시 기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서는 기각 결정이 아닌 변제금 상향 혹은 청산가치 상향에 따른 변제금이 조정되는 경우로 개시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 사건 기각 시 변호사비 환불 or 재수임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일부 사무소는 재접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수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기각결정에 따른 법률비용 청구 및 반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수임료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가 법률대리인의 역할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 그 이후 인가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법률대리인은 사임하고 서비스 종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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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개인회생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시간은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닙니다. 보정 대응, 납부 이력 관리, 서류 누락 방지 등 주의할 점이 많은 실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잘 넘겨야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개시결정 이후의 법적 보호와 경제적 재기의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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