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채무조정의 선택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의 삶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500만 자영업자의 과중채무와 생계위협 상황은 언론 보도나 수치로는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중 한 명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맞는 제도인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이름처럼 새 출발이 가능한가?

✔ 제도의 출발점과 설계 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목적
• 신용 회복을 중심 가치로 둔 채무조정 프로그램
• 채권자와의 협약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결정 (비협약 채권은 제외)

과거 서민층의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국가는 배드뱅크를 운영하였습니다. 회수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해 국가가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새출발기금 역시 배드뱅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매출의 타격, 임대료·공과금 등의 고정지출 지속, 그리고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자산은 빠르게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영업손실 보상금,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했으나, 대부분은 '대출 확대' 중심의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상승했고, 취약 차주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지원 조건과 내용

• 대상자: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부실위험차주(연체 전 단계)
• 조정 방식:
  • 부실차주: 이자 감면 + 자산 수준에 따른 소폭 원금 감면
  • 부실위험차주: 원금 감면 없음, 이자 일부만 조정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채무자의 신용회복 기회 제공입니다. 실제로 상환 가능성이 있고 금융거래 복귀를 목표로 하는 채무자에게는 실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한 및 유의사항

• 협약된 금융기관 채권만 조정 대상 (비협약 채권은 제외)
• 자산 보유 시 원금 감면 거의 없음
• 공공정보 등록 후 1년 성실상환 시 삭제 가능, 그러나 실제 금융 접근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음

해당 채무가 사업 운영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균형 있는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무 적용 시 채무자의 기대와 제도의 한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적합한 방법일까?

체크리스트

새출발기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의 채무조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자는 소상공인, 취약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신용회복이 주요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출발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인데요. 
상환해야 하는 채권의 협약유무, 연체유무에 따른 취약차주의 지원 형평성, 차주의 자산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무상환을 위한 기간의 유예 등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한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 수는 596.1만 개, 종사자는95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의 수는 25년. 약 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대비하여 대상자 대비 적은 신청자가 집계되고 있는 부분을 봐서는 현 배드뱅크의 지원책은 미비하다는 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나에게 적합한 제도인가?

개인회생 제도

채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많은 상담 경험 상, 중산층의 몰락, 자영업자의 몰락 등 국가적인 이슈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파탄에 이르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현실을 맞이한 가정 혹은 개인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숨어버리게 됩니다. 현재에도 IMF 시절 상환하지 못한 채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장년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큰 타격은 향후 20년 후, 해결을 도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산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정확한 숫자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며, 관련하여 상환하지 못하는 공적자금과 버티기 위해 지원해 주었던 많은 대출상품들의 회수율도 확인, 발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회수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결론: 제도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나의 현실"

새출발기금은 '신용 회복의 길', 개인회생은 '생존과 리셋의 길'입니다. 제도 선택의 핵심은 정책이 아닌, 지금의 나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객관적인 진단입니다. 적합한 방법에 대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비교분석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책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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