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급여 압류 대응 -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절차

목차

• 2025년 급여 압류 대응 -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절차
  • 1. 급여 압류 통지란?
  • 2. 2025년 급여 압류 보호 기준 및 압류 가능 금액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 3.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절차
  • 4. 급여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서 예시
  • 5. 정리하며

2025년 급여 압류 대응 -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절차

1. 급여 압류 통지란?

급여압류통지가 진행되면 회사에 이 정보가 알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많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더하여 급여를 전체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채무조정의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 급여수령의 상황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전 단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 급여 압류 보호 기준 및 압류 가능 금액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급여 압류 통지 후에는 압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관련 시행령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법령이며,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금지채권 범위,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누진 계산 예시 (600만 원 초과 구간)

월급 700만 원인 경우 압류 가능 금액 계산
1. 급여의 절반 = 700만 원 × 1/2 = 350만 원
2. 계산식 : 700만 원 - [300만 원 + 25만 원] = 700만 원 - 325만 원 = 375만 원

참고사항
실수령액(공제 후 급여)이 아닌 세전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급여가 아닌 성과급, 퇴직금, 수당 등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민사상 채권추심에 따른 압류 기준이며, 세금 체납(국세징수법) 등 공공채권 압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절차

급여압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유효한 상태입니다. 채권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압류를 집행했고, 법원은 압류결정을 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류가 잘못된 것인지(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가 직접 이의 제기를 해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즉, 과도한 압류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나 회사가 임의로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원 명령 없이는 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없고, 여전히 기존 압류명령에 따라 급여를 집행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압류금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주의입니다. 결국, 과도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 회사는 조정할 수 없음 →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 법원 판단 → 인용 시 회사로 통보 → 이후 급여 지급액 조정이라는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과도한 압류 → 회사 임의 조정 불가 →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 법원판단, 허가 → 회사통보 → 급여지급

1) 제출 서류 목록 (예시)

2) 제출 방법

• 압류 명령이 내려진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 직접 제출 또는 전자소송, 등기우편 사용 가능

3) 신청서 작성 요령 요약

“압류 금액이 법정 보호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며, 현재 급여는 ○○만 원으로 압류 가능한 금액은 ○○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만 원이 압류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4. 급여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서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압류금지채권변경 신청서

1. 신청인: 홍길동 (채무자)
2. 사건번호: 2025 카단 12345 (압류명령 사건번호)
3. 상대방: ㈜케이금융 (채권자)

4. 신청취지
현재 본인의 급여 중 과도한 금액이 압류되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금액까지 압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압류금지채권 변경을 신청합니다.

5. 사실관계:
- 월 급여: 2,500,000원
- 법정 보호 금액: 1,850,000원
- 실제 압류 금액: 1,300,000원
- 생계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2명

6. 첨부서류:
-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2025.06.16
신청인 홍길동 (서명)

 

5.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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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