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월급) 압류 통지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 압류의 원인과 해결 방법

급여(월급) 압류 통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원인과 해결 방법

회사로부터의 급여(월급) 압류 관련 안내 - 어떻게 오나..

회사로부터 급여 일부 지급 보류에 대한 통보를 받거나,
(인사, 총무) 부서에서 호출을 받는 경우, 채권자의 압류 요청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사실이 직장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만큼,
당혹감과 공포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압류가 왜 진행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더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정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압류가 시작되는 과정

급여압류는 보통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포함되는데요. 채권자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승인을 거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내 직장 정보를 어떻게 알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나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출 신청 당시 입력한 직장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반으로 현재 직장을 '추정'해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직을 하고 그 정보를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면, 실제로 채권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 직장으로 급여압류가 진행된다면, 이는 나의 정보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국가 기관의 결정적 차이

금융기관은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국가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다릅니다.

이들 기관은 집행권원 없이도 급여, 통장, 재산 등에 대해 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직장과 소득 정보를 시스템상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전 통보 없이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급여 압류 보호 기준 및 압류 가능 금액

급여 압류 통지 후에는 압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관련 시행령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법령이며,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금지채권 범위,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누진 계산 예시 (600만 원 초과 구간)

월급 700만 원인 경우 압류 가능 금액 계산
1. 급여의 절반 = 700만 원 × 1/2 = 350만 원
2. 계산식 : 700만 원 - [300만 원 + 25만 원] = 700만 원 - 325만 원 = 375만 원

참고사항
실수령액(공제 후 급여)이 아닌 세전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급여가 아닌 성과급, 퇴직금, 수당 등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민사상 채권추심에 따른 압류 기준이며, 
세금 체납(국세징수법) 등 공공채권 압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전, 먼저 할 수 있었던 것들

급여 압류가 시작되었다는 건 이미 대응이 늦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채무조정 혹은 신용회복과 같은 제도의 신청은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경우라도 너무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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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급여압류 해제방안 - 신용회복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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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해결방법 - 개인회생 중지,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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