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미납 해결 방법 –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목차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용 연체로 발신, 수신정지를 당했나요? 통신비 미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조정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과다한 비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통신비 연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통신비 미납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의 기간이 1달 이상 발생하게 되면 통신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수신정지로부터 시작하여 발신정지까지 진행을 하게되는데요. 이에 대한 연체 상황이 타 통신사에도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미납의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며, 신용활동을 진행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통신요금의 경우 소액결재, 핸드폰 기기값, 통신서비스 이용요금(통신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다 보니 부담스러운 통신요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이 정지됨 → 전화·문자·인터넷 사용 불가
✔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 제한 → 미납 상태로는 다른 통신사 이동 불가능
✔ 신용등급 하락 위험 → 장기 연체 시 금융거래에도 불이익
✔ 소액결제 한도 차단 → 온라인 결제, 인증서 사용 어려움
✔ 추가 연체료 발생 → 미납 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부담 가중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통신비 미납도 함께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및 알뜰폰, 소액결제 연체 채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통신요금 감면 (최대 90%)
- 일반 채무자 및 알뜰폰 소액결재 요금 : 상황별 상이하나 일부 감면
- 상환기간 :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통신서비스 재개 : 성실상환 시 서비스 복구 가능
통신비용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에 관련한 통신요금 외에도 소액결재사의 미납 채무금액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요금의 조정은 불가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요금의 연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연체자들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요금 정상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요금 조정을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아직 많이 안알려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취약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상황에서 통신요금의 통합 채무 조정이 여럿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계채무자의 정상상황으로의 채무상환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 & 절차
신청 시작: 2024년 6월 21일 ~ (지속 운영)
신청 장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바로가기)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채무조정 신청하면, 연체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핸드폰 서비스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불가한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함에 있어 불가능한 경우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협약 미가입 통신사의 경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통신사는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이외 금융채무에 관하여 총 채무액의 신규 채무액이 과도할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담보채무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내규에 의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협약 미가입 통신사 채무 → 신복위와 협약을 맺지 않은 통신사나 소액결제사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근 과도한 신규 채무 발생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이상일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재산 은닉 또는 감소 행위자 →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감소시킨 경우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음
✔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경우 → 일정 소득 및 재산이 있어 조정 없이도 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의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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