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A to Z – 1편] 장기연체기록 삭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신용회복 A to Z – 1편] 장기연체기록 삭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왜 아직도 내 연체기록이 남아 있을까?

“개인회생을 끝냈는데도 카드가 안 나와요.”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아직도 연체자로 분류되네요.”

법적으로 채무가 정리됐는데도 ‘장기연체자’라는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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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과 신용정보사의 차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공공기록 정보와 오래된 신용정보(연체)입니다. 

 

공공정보 기록이란?

 공공기록은 법원의 결정(개인회생 인가, 파산면책 등)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기록입니다. 이외 조세채권과 같은 국세 미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정보들도 기록 관리되는데요. 각 정보들이 해제되는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 1년 성실납부 후 해제
파산면책 : 면책 후 5년 경과, 해제
신용회복 : 1년 성실납부 후 해제
조세채권 : 미납해소 시 바로 해제

 

오래된 신용정보(연체 등)란?

 단기, 장기 연체로 쉽게 이해하는 연체기록의 정식명칭은 오래된 신용정보 입니다. 과거 단기, 장기연체에 관한 용어를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오래된 신용정보로 불립니다. 이에 관한 보존 기간이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신용정보원은 오래된 신용정보(90일 이상)의 보유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활용에 관한 기간은 3~5년, 사용주체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오래된 신용정보의 기록보존을 5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 등 연체중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과거에 연체를 했었던 기록으로 나누어 생각해야하는데요. 연체중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연체를 했었던 사람으로 평가하는 두 단계의 신용점수 평가체계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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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기록의 5년 보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신용정보사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장기연체정보를 오래 보유합니다. 문제는, 성실히 변제했거나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5년 보존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 “나는 법적으로 다 끝냈는데, 왜 똑같이 취급당하지?”
•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려야 한다면 회생 제도의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의문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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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의 필요성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오래된 신용정보 기록의 보유를 통해 또다른 신용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대규모 '신용사면'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미 신용평가 상 체계의 오류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 소액 금융 연체자가 전액 상환을 진행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준다. 이를 통해서
신용 평점의 즉각적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사면의 핵심 내용의 요약입니다.

과거 연체를 했었던 금액을 전액 상환하였다. 그런데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즉각적인 신용평점 상승을 시켜주겠다. 그리하여 소액 연체채권의 상환을 독려한다. 

그럼 소액연체자들은 신용평점이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평점이 상승되지 않는 등 이점이 적어서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는건가요?

제도의 목적은 ‘재기 지원’인데, 현실은 ‘재기 방해’라는 아이러니를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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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삭제되지 않는 기록보다 더 무서운 건

신용정보는 숫자나 문서 그 이상입니다.

당신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장기연체기록 삭제’는 단순한 데이터 정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출발선조차 서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회생/파산 후에도 카드가 안 나오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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