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4. 회사와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제도를 신청하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 #4. 이럴 땐 신복위, 저럴 땐 법원 – 어디에 요청할지 판단 기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금융회사에만 요청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에는 금융회사 직접 요청,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이라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채무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경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채무조정 방법 비교: 한눈에 보기

구분	금융회사 직접요청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대상	주로 연체 초기 (1~3개월 이내)	연체 90일 이상	구조적 위기 (총 채무 과다)
방식	금융사 내부 기준 심사	채권자 협약 기반의 사적 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
특징	유연하지만 금융사 재량	추심 중단 효과, 하지만 조정률 제한적	조정률 높고 강력한 법적 강제력 있음
장점	연체 초기 적극적인 대응 가능	즉각적인 추심 중단, 신용회복 효과 발생	원금 탕감 가능성 높음
단점	거절 가능성 있음, 금융사별 기준 상이	자산 보유 시 조정 어려움, 법적 강제력 없음	복잡한 심사 필요, 절차 기간 김

 

2. 이런 경우엔 '금융회사 직접 요청'을!

• 최근 소득이 감소했지만 일시적인 경우: 예를 들어, 잠시 퇴직 후 재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특정 프로젝트 수당 감소 등 단기적인 소득 감소 상황이라면 직접 요청이 효과적입니다.
• 연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경우: (1~3개월 이내) 아직 연체 기간이 길지 않아 금융사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많을 때 유리합니다.
• 빠르게 조정안을 받고 싶은 경우: 절차가 복잡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연체가 되어 있고, 관리가 어려운 경우: 여러 채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조정하고 싶을 때 효율적입니다.
• 90일 이상 연체되었으며, 신용등급 하락 및 추심이 시작된 경우: 이미 채무 부담이 심화되어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합합니다. 신복위 조정 신청만으로도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4. 이런 경우엔 '개인회생'을 고려하세요!

• 소득은 있으나 빚이 너무 많아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수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버거운 구조적인 채무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 이미 장기 연체 상태이며, 기존 조정안으로는 해결 불가능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도 해결이 어렵거나, 이미 여러 차례 채무조정 경험이 있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 추심과 압류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모든 추심과 압류를 중단시키고, 채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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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제도 선택의 병행은 불가합니다.

금융회사에 개별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개인회생을 전환하여 신청

이와 같은 제도의 중복 신청과 이용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채권에 대한 조정의 기능은 한 제도 안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기에, 사적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조정이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지를 잘 고민하여 선택한 이후에, 채무조정에 대한 수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과중 채무를 벗어날지에 대한 적합한 제도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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