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A to Z – 2편] 개인회생/파산 후에도 카드가 안 나오는 진짜 이유

 

“면책 받았는데, 왜 신용카드는 안 나오죠?”

개인회생을 성실히 마치고 면책 결정까지 받았는데,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휴대폰 할부도 막히는 현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신용정보 시스템의 구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끝났지만, 신용정보는 ‘계속 빨간불’

개인회생은 변제금 납입 1년 후, 공공정보 해제
파산면책은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공공기록 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끝나면 공공기록은 1년 또는 5년 이후 삭제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KCB, NICE 등)의 장기연체 기록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용활동을 진행하는데 신용평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1차적으로는 신용상태와 관련한 공공정보가 판단되겠지만, 그 이후는 개인의 신용평점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은행, 카드사, 여신전문업체는 신용정보사의 신용평점을 중요시합니다.
만약, 오래된신용정보(연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용평점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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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용정보사 기록은 이렇게 오래 남을까?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오래된 신용정보는 기록 보존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일정기간(최대5년) 신용평가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이력에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원이 아닌 신용평가회사(NICE, KCB) 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 입장에서 위험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회생·면책 결정이 무력화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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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시나리오, 왜 더디게 작동하나

회생 후 신용점수의 흐름을 보면:

• 변제 시작 → 500점대
• 성실납부 1년 → 공공기록 삭제, 600점대
• 변제 완료 → 650점 ~ 800점대

 하지만, 장기연체 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700점 이상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하기 전,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했었던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없어지는 시간까지 신용평점이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변제완료 하였더라도, 낮은 신용평점으로 인해 금융사 내부 규정상,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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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가능 시점은?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성실변제 1년 후, 공공기록 해제 시점에서 개인의 신용평점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 후 5년 간 공공정보 기록해제가 이뤄지지 않기에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이뤄지게 될 시, 높은 한도가 제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발급 이후 정상사용이 진행되면서 한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 Tip: 연체기록 삭제 전이라도 휴대폰 소액할부, 교통카드 기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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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은 숫자가 아니다

신용평점은 자본주의를 이루는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 사회로의 복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완료를 하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제도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이를 뒷받쳐주지 못하고 재기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실하게 갚았는데도 불이익? 신용 시스템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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