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A to Z – 3편] 성실하게 갚았는데도 불이익? 신용 시스템의 역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데… 왜 금융거래가 막히죠?”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매달 꼬박꼬박 변제를 끝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냉담한 반응.

• “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 “대출은 어렵습니다.”

이 불이익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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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차별 받는 구조

과중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연체를 얼마나 진행한 이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느냐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용평점이 평가되는 단계에서 오래된신용정보의 평가를 지니고 있는 두 단계, 세 단계의 평가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끝낸 사람 → 공공기록 삭제 가능
• 그러나 신용정보사 장기연체기록은 여전히 5년간 유지

이로 인해 신용점수 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사의 평가 기준에선 여전히 ‘리스크 고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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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상환 여부'와 '연체 이력'을 중시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는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공공과 민간은 개인의 신용정보의 수집을 통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신용평가사는 수집된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점으로 수치화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얼마나 잘 갚았는가’와 함께 ‘얼마나 오래 연체했는가’를 중심으로 정보를 보관합니다.

금융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험이 발생했었던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이 과도하고 향후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는 과거에 리스크가 있었던 고객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지만,
•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경제적 재기를 저해 하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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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한다면? 차등 보유, 꼭 필요한 이유

신용평가사의 과거 리스크 보유 대상자의 선별과 함께, 제도의 성실상환 이행을 진행한 대상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보존기간
일반 장기연체자	5년
성실상환 완료자	3년 이하로 단축

이처럼 신용회복 의지를 보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을 줘야 채무조정 제도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개인회생과 같은 성실상환중인 사람에게는 진정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거의 연체기록 보존기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연체하여 상환의지가 없는 사람과 의지는 있지만 이를 하기 위해 도와주는 제도를 신청하여 이행하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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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의 신뢰, 시스템이 지켜줘야

채무조정 제도는 단지 빚을 탕감하는 장치가 아니라,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갖춘 사회적 안정망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하여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되려 발목을 잡고 있다면?

• 성실하게 상환하는데 신용평점 회복이 더딘 경우
• 변제를 완료하였는데, 신용평점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 금융거래의 문턱이 너무 높은 현실

현상을 겪고있는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미 과중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 이용의 혜택을 주었는데, 무엇을 더 해줘야하는가? 의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체정보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에 따라서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다면, 진정한 제도 성실상환자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 장기연체 후 신용점수는 어떻게 회복될까? 실전 로드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성실상환 이후 신용점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금융거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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