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채권자 부동의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 워크아웃 채권사 부동의

신용회복 워크아웃, 채권사 동의율 부족으로 무산됐다면?
-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를 고려해 보세요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했는데요… 채권사가 동의하지 않아서 워크아웃이 안 된대요.”

이런 상담, 정말 자주 받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채권사의 동의율은 높습니다. (이자와 원금회수가 충족됨)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사 부동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권사가 한 곳인데, 거기서 부동의. 혹은 채권사가 여럿인데, 전체 채권액의 50%에 못 미치는 동의율로 신용회복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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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부동의? 무엇이 문제인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일부 감면 + 최장 8년 분할상환 등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핵심 조건입니다.

채권사 유형	조정안 확정 조건
단일 채권사	1곳에서 부동의하면 무조건 무산
복수 채권사	전체 채권액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 일부 반대로 무산

워크아웃에 대한 채권사의 동의율이 신용회복 조정안의 확정 조건이다 보니,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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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채권사들이 동의 안 하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나는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제도는 있는데, 왜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죠?”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금융감독원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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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채무자 신용회복에 대한 채권사 부동의 사유는 정당해야 하는데요. 대체로 채권사의 이익을 위한 부동의가 많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협약사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사의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도 채권사의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다면 채권사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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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고려해야 할 상황

• 채권사들이 과도하게 부동 의하거나 아무런 조정의지 없이 반대만 반복하는 경우
• 소액 채권자들이 동의를 거부하면서 전체 조정이 무산되는 경우
• 채무자 입장에서 신복위 외에 사실상 대안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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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예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권사 부동의 구조 관련 민원"

[민원요지]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복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사의 반복적 부동의로 인하여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구제가 무산되고 있음.

[사실관계]
OO대부 - 채무총액 2천만 원. (워크아웃 부동의 채권사)
워크아웃 신청일자 - 25.04.08.
채무자 총 채권내역 : 채권사 5곳, 총 채무액 3천만 원.

[민원요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2조 및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
1. 해당 채권사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채권사의 부동의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신용회복제도의 채권사 동의율 구조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온라인) - 바로가기

신용회복 단일 채권사 부동의 대응 방법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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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신용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채무자들이 ‘동의율’이라는 이름의 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민원은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겪었다면,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그 말 한 줄이 민원으로 기록되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쌓이면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