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해제방안 - 신용회복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급여 압류 해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신용회복협약 체결에 따른 채권자의 '동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워크아웃 협약이 체결되어 채권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해당 채권자는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이는 협약 조건 자체에 압류 해제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장압류는 조금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예금채권은 일정 조건(18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제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 신청만으로 급여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_전문(24.12.26) : 제5장 개인채무조정의 효력 제23조 합의의 효력

신용회복위원회는 민간 협약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처럼 강제 집행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협약사항에 따르면, 신용회복 채무조정 협약이 체결된 경우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해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며, 채권액 기준 50%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 협약이 성립되어야만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용회복(워크아웃)의 신청 후 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해 협약체결이 무산되면, 급여압류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의 협약체결(채권사 동의)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급여압류' 해제가 잘 되는 편이다

채권사가 채무자 신용회복(워크아웃)을 부동의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채권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일 텐데요. 이와 같은 부동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제도 이용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역선택'의 상황이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라는 권고를 중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사가 1곳인 경우에는 채권사동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채권사 부동의에 관련한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방법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 채권자 부동의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 워크아웃 채권사 부동의

신용회복 채권자 부동의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 워크아웃 채권사 부동의

Tip.
협약체결 이후 급여(가)압류 해제는 잘 이뤄집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채권사와의 협약, 합의의 효력으로 급여채권 압류해제는 진행됩니다.

반면 '통장(예금)압류'는 급여 압류와 기준이 다릅니다

신용회복협약 전문에 기재되었듯이, 예금(가)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융자산일 경우에 압류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범위에 해당할 때, 예금(가) 압류를 해제한다는 말입니다. 신용회복 협약보다 우선하는 법적 기준을 따르지만, 채권자가 반드시 예금(가) 압류를 해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압류한 금융자산(전체)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금(가) 압류를 해제하게끔 조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을 통한 통장압류는 개인회생의 채무자 보호를 위한 '중지, 금지' 명령보다는 보호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는 법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일텐데요. 신용회복을 통한 통장(예금) 압류의 완벽한 해제는 채무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통장 압류, 신복위로 풀릴 수 있을까? 절반의 도움, 그리고 진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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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급여압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과 협약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사의 부동의로 인한 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제기를 통한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금의 압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해제 권한이 다소 약합니다. 따라서 통장(예금)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의 제도선택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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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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