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통장압류해제 요청 실전 가이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확정 후 통장압류해제 신청의 의미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목차

• “185만 원 이하라면? 신복위 압류해제 요청 실전 가이드” — 제한적 조건에서만 가능한 지원
  •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통장 압류는 그대로?
  • 그럼 왜 ‘압류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 전체 예금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일 경우!
  • 워크아웃 통장압류 해제는  -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실제 해결 가능방안은?
  • 신복위 압류해제 요청 실전 절차
  • 결론: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아주 명확하다
  •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제 안내 영상 - Youtube 

“185만 원 이하라면? 신복위 압류해제 요청 실전 가이드” — 제한적 조건에서만 가능한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 해제신청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통장 압류는 그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은 여전히 압류된 상태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압류가 진행된 상태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통장압류해제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해제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자동으로 해제해주지 않으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워크아웃 신청하면, 압류도 풀리는 거 아니었어?”
네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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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압류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용회복위원회의 통장압류 해제의 경우, 워크아웃의 조정이 확정된 채권사는 통장압류를 응할 수 있습니다. 단, 워크아웃 확정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사는, 통장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확정 채권자에게 “압류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고 중재하는 역할을 진행해 줍니다. 단,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전체 예금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일 것  

이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즉, 생계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상황일 경우에 통장압류를 해제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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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금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일 경우!

→ 신복위를 통해 압류해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복위가 채권자에게 공식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 채권자가 동의하면 압류가 실제로 해제됩니다.
→ 채권자는 근거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해제비용은 채무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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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통장압류 해제는  -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채권사가 채무자의 통장에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채권자의 돈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법적 근거 및 협약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사와의 협약사항이므로, 압류해제에 관한 중재역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채권자가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자 동의 필요)
• 185만원 초과 시, 신용회복위원회도 해줄 수 없습니다. (법적권한 없음)
  → 이 경우엔 채무 전액 변제 후 해제 논의를 하거나
  → 또는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절차(개인회생 혹은 파산면책)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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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결 가능방안은?

우선 압류를 진행한 채권사가 집행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압류결정문의 제3채무자 확인)
보통 1금융권 중심으로 압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압류가 진행되지 않은 금융기관을 확인합니다.
압류 진행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향후, 워크아웃 변제를 완료한 이후 통장압류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Tip.
금융기관의 압류 진행은 시중 주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신한, 국민,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토스 등)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과 같은 2금융권의 압류는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경우도 압류 확률이 낮아 CMA 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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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압류해제 요청 실전 절차

1. 채무조정 승인받기

• 신복위에 워크아웃 등 조정안이 확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전체 금융계좌 예금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여러 은행 통장을 합산합니다 (숨겨둔 계좌 포함 주의)

3. 신복위 지부에 ‘압류해제 요청’ 의사 전달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해당 서류 안내받음

4. ‘압류해제 요청서’ + 증빙서류 제출

• 요청서 양식 + 예금잔액 증빙 + 신분증 사본 등

5. 신복위가 채권자에게 요청 공문 발송

• 결과는 채권자의 회신에 따라 다름 (1~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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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아주 명확하다

구분	조건	가능성
185만원 이하	압류해제 요청 가능	현실적 시도
185만원 초과	불가능	요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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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제 안내 영상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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