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되는 경우? (신청 전부터 확정 후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신청자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대출, 제외채권, 햇살론, 채권자 부동의, 추심, 통장 사용부터 확정 후 재조정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려는데
“나는 대상이 안 된다”, 혹은 신청을 했는데 “이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아직 해당 채무조정 제도의 연체기간에 맞지 않을 수 있고
•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아 신청요건에 걸릴 수도 있고
•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정 채권이 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 채무조정안을 만들었지만 채권자 동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변제금을 내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처음부터 신청이 안 되는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먼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막힌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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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체기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연체 전 또는 연체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사전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현재 이 기준으로 세 제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용하려는 제도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연체 20일인 사람이 개인워크아웃을 바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사람이 단순히 신속채무조정만 알아보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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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받은 대출이 많으면 신용회복이 안되나요?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신규채무입니다.

최근채무 확인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는 공통적으로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카드론도 최근채무인가?
현금서비스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최근 카드사용액도 들어가는가?
햇살론처럼 보증이 붙은 대출은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최근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6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총 채무원금과 최근 신규채무의 구성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글: 신속채무조정 최근대출 있으면 안 되나요? 6개월·30% 기준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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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이 안 되나요?

무직이라고 해서 신복위 이용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속채무조정에서는 최근 실업·무급휴직·폐업 등이 연체 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조정은 결국 조정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변제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신청자격 문제와 별개로 실제 상환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관련 글: 무직이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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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모든 대출이 들어가나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자동으로 하나의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조정대상 채권

신복위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조정대상 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책자금 등 법률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나 협약상 제한되는 채무 등은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출이 다섯 개인데 네 개만 신복위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대출은 들어갔는데 햇살론만 빠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약 문제인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 문제인지, 정책자금의 성격 때문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 관련 글: 신용회복위원회에 모든 대출이 포함되나요? 채무조정에서 빠지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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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는데 빠진 대출은 그냥 안 갚아도 되나요?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채무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복위에서 조정되는 채권은 조정안에 따라 갚게 되지만, 조정에서 빠진 채권은 별도의 채권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진 채권이 있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2. 신복위 조정대상에서 왜 제외됐는지
3. 현재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채권인지
4.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예정돼 있는지
5. 이후 수정조정 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보증부대출은 처음 신청할 때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이후의 채권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복위 역시 현재 채무조정 이행 중 채무의 추가·제외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빠졌으니 해결된 빚”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글: 신복위 신청했는데 빠진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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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이 신복위에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햇살론이나 햇살론유스 같은 보증부대출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부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연체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채권관계가 변경되고, 이후 채무조정에서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위 신청 당시 햇살론이 빠져 있다고 해서

“햇살론은 원래 신용회복 채무조정이 안 된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느 기관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글: 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나요? 대위변제 전후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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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의하면 신용회복이 안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한 이후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절차인 금융회사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확정 과정에서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금융회사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금융회사가 부동의했다는 말만 듣고 곧바로

“워크아웃이 전부 부결됐다”

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채권 구성과 채권액 비중, 현재 동의 진행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관련 글: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가 부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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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했는데 추심전화나 문자가 오는 건 왜 그런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 후 다음 영업일부터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자 중에는 접수 이후에도 금융회사 문자나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연락이 오는 채권이 신복위 조정대상에 들어간 채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채권만 조정에 포함되고 다른 채권이 제외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복위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채권의 추심까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연락이 계속된다면

어느 금융회사인지 → 그 채권이 조정에 포함됐는지 → 접수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했는데 추심전화·문자가 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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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하면 기존 통장과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없나요?

신용회복 신청 직후에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평소 사용하던 금융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 대출받은 은행 통장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가
• 급여가 들어오면 은행이 가져가는가
• 자동이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가
• 후불교통카드는 가능한가
• 기존 신용카드는 언제 정지되는가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향후 재발급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은행계좌, 상계, 압류는 모두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신복위 중이라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글: 신복위 신청하면 기존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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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납부가 어려워지면 끝인가요?

신용회복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납부의 영역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몇 년 동안 상환하다 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고, 질병이나 가족문제로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변제금을 미납하다가 실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확정된 채무조정에 대해 상황에 따라

• 재조정
• 수정조정
• 효력부활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조정은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나 상환기간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

수정조정은 채무의 추가·제외 등 채권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납으로 채무조정이 실효됐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효력부활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려워진 순간부터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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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용회복이 안 된다’는 이유부터 찾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아보다 보면 상담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막혔다면

연체기간 → 최근대출 → 소득·상환능력 → 채무구성

을 확인합니다.

신청했는데 일부 채무가 빠졌다면

협약 여부 → 채권의 성격 → 보증·대위변제 → 현재 채권자

를 확인합니다.

신청했는데 확정이 안 된다면

채권자 동의와 전체 채권액 구성

을 살펴봅니다.

확정 후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재조정·수정조정·효력부활 가능성

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연체기간, 채권 종류, 소득, 최근채무와 진행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되면 다음 대응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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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근에 대출을 받았으면 무조건 신용회복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30% 미만입니다.

 

신복위에 신청하면 모든 빚이 같이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협약 및 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일부 채무가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에서는 최근 실업 등이 연체 전 신청사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제도에서는 향후 상환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연락이 오나요?

신복위는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추심 중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하는 채권이 실제 조정대상 채권인지, 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변제금을 못 내면 바로 끝인가요?

미납을 방치하기보다 재조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실효된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효력부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