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면 모든 빚이 들어가나요? 채무조정에서 빠지는 채권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모든 대출이 포함될까요? 협약외채무, 햇살론·대위변제, 학자금대출, 통신비, 담보대출, 세금, 장기연체채권이 빠지는 이유와 빠진 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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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채무조정 제외 채권 총정리

신용회복 조정제외 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갚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 채권은 이번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은행대출과 카드값은 들어갔는데 햇살론이 빠지기도 하고, 학자금대출이나 통신비가 별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출 다섯 건 가운데 네 건만 채무조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다고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자동으로 하나의 채무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인지
→ 담보·보증이 붙어 있는지
→ 별도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 채권인지
→ 신청 이후 채권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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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빚이 들어가나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의 기본적인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은행 신용대출, 저축은행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미결제대금, 캐피탈 등 금융회사 신용채무

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 채무라도 모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대출처럼 법률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나, 이미 채권자와 별도의 상환조건 변경을 합의한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대출상품 이름보다 현재 채권자와 채권의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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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약채권이 있어도 다른 빚은 신복위로 조정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는 단순히 비협약채권을 채무조정에서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협약채무가 너무 큰 경우 신청자격 자체에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협약 제4조 내용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협약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채무가 5,000만원인데

• 협약 금융회사 채무 4,500만원
• 비협약채권 500만원

이라면 비협약채권 비중은 10%입니다.

하지만

• 협약 금융회사 채무 3,500만원
• 비협약채권 1,500만원

이라면 비협약채권이 전체의 30%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1,500만원만 따로 갚으면 되겠네.”

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신복위 신청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일부 채권이 빠지는 문제’와 ‘신복위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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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은 왜 신복위에서 빠졌다고 하나요?

대위변제 전 후 채권

실제 상담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햇살론, 햇살론유스처럼 보증이 붙은 대출​입니다.

보증부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햇살론을 빌렸더라도 그 뒤에는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보증기관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체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상대방도

금융회사 → 보증기관 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도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과 부실처리 구조가 달라, 과거에는 연체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뒤에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햇살론이 빠져 있다고 해서

“햇살론은 원래 신복위가 안 된다.”

라고 이해하면 부정확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위변제가 되었는지
→ 현재 채권자가 금융회사인지 보증기관인지
→ 현재 신복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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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되면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신복위는 현재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의 추가·제외 등 변동이 발생하면 ‘수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 당시에는 보증부대출이 빠져 있었지만 이후 대위변제로 채권관계가 바뀌었다면,

기존 채무조정이 확정됐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정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추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위변제 여부와 보증기관, 채권의 현재 상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보증부대출은

‘포함된다 / 안 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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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도 신복위에서 빠지나요?

예전 정보를 보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된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함께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채무니까 신복위에 절대 안 들어간다.”

는 정보는 현재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금대출도 대출 종류와 연체상태, 재단 자체 채무조정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목록에 실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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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도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나요?

이 부분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신요금 자체는 신복위에서 직접 조정하기 어려웠고, 일부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등만 신복위와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024년 제도개선 발표 당시 이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됐습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채무와 함께

• 이동통신사 미납채무
• 알뜰폰 채무
•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

등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025년 2월 말까지 2만9,700명이 통신채무조정을 확정했고, 조정 신청금액에는 이동통신사·알뜰폰·소액결제사 채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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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값도 같은 통신채무인가요?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은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이 붙어 있다가 연체 후 대위변제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 통신요금 미납이나 소액결제채무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통신요금
소액결제
단말기 할부금·보증채무

는 겉으로는 모두 ‘통신비’처럼 보여도 채권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채무가 있다면 채권자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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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도 같이 들어가나요?

일반적인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기본 조정대상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일반 신용대출과 똑같이 하나의 변제안에 넣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담보대출은 신복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의미도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일반 채무조정과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복위 홈페이지도 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과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거치기간·상환기간 조정 등을 지원하는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이 있다면 질문은

“신복위에 들어가나요?”

보다

“일반 무담보 채무조정과 담보대출을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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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과태료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해주나요?

일반적인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 국세
• 지방세
• 과태료
• 범칙금

같은 공법상 채무는 일반 금융채무처럼 신복위 변제안에 넣어 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는 해당 과세기관이나 징수기관의 분납·징수유예 등 별도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액이 상당히 큰 사람은

금융채무만 신복위로 조정했다고 전체 채무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월 상환능력을 계산할 때 반드시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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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들어가나요?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채무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금융회사 대출처럼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넣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채나 비협약 대부채권도 마찬가지로 현재 채권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적용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협약외채무 비중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복위 신청요건 자체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외채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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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대출은 전부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복위 안내에는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가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정책대출은 전부 제외된다”가 아닙니다.

어떤 정책자금은 별도 법률이나 상환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햇살론처럼 정책서민금융 성격을 가지면서 보증부대출 구조로 신복위와 연결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역시 별도의 정책성 대출이지만 지금은 신복위와 통합채무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에 ‘정부’, ‘정책’, ‘햇살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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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대부업체 채권이나 장기연체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는 이 부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되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채권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7월에도 대부회사·상호금융권·유동화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대부채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왜 이 채권은 이번 신복위 협약에서 빠졌지?”

라는 질문과 함께

“혹시 새도약기금 매입대상인가?”

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만 장기연체됐다고 모든 채권이 자동으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기간, 채권금액, 채권을 보유한 기관, 실제 매입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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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에서 빠진 채권은 추심도 멈추나요?

신용회복 제외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은 상환의무가 살아있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독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복위에 들어간 채권에 대한 추심중단 효과와 조정에서 빠진 채권의 추심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1,000만원
B카드 800만원
C보증부대출 600만원

이 있는데 A은행과 B카드만 신복위에 들어갔다면,

C채권까지 자동으로 신복위 약정조건에 따라 상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C채권의 현재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복위 접수 이후에는 ‘전체 채권목록’과 ‘실제로 조정에 포함된 채권목록’을 반드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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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채권은 따로 갚아야 하나요?

예. 상환을 해야합니다.

 

단순 비협약채권이라면

채권자와 별도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부대출이라면

대위변제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변제가 끝난 채권이라면

수정조정 등을 통해 신복위에 추가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장기연체채권이라면

새도약기금 등 별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라면

일반 신복위 약정이 아니라 담보채무 조정이나 담보권 실행 문제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즉 ‘빠짐 = 따로 무조건 즉시 갚아야 함’도 아니고, ‘빠짐 = 안 갚아도 됨’도 아닙니다.

빠진 이유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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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례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카드사 카드론 1,500만원
• 저축은행 신용대출 1,000만원
• 햇살론유스 500만원
• 한국장학재단 400만원
• 휴대폰 미납 100만원

총채무는 3,50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신복위를 신청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섯 채권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협약채권 여부를 확인하고,

햇살론유스는 보증·대위변제 상태를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채무는 통합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채무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빚이 몇 개냐”가 아니라 “각 빚이 어떤 채권이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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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에 신청하면 대출이 전부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기본대상은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채권의 성격이나 법률상 제한 등에 따라 일부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약기관이 아닌 채권이 하나 있으면 신복위를 못 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약외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햇살론이 빠졌는데 나중에 넣을 수 있나요?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후 신복위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정 후 채무가 추가되는 경우 수정조정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신복위에 안 들어가나요?

현재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됐으므로 오래된 인터넷 정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비도 가능한가요?

2024년 6월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뿐 아니라 알뜰폰과 일부 소액결제채무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복위가 안 되나요?

일반 무담보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신복위에서 빠진 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채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별도 상환이 필요한지, 추후 채무조정에 추가될 수 있는지, 다른 제도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04.17 - [채무상담/신용회복(신속,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최근 대출 있으면 안 되나요? 6개월·30% 기준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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