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이유

압류해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일정한 변제 계획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압류된 급여나 통장에 대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통장의 압류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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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단계

1단계 : 압류된 은행 확인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은행이 압류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 채권압류 결정문을 통해 확인
• 은행에 직접 문의 - 채권자, 사건번호, 법원 확인
• 법원 민원실 방문 혹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번호 조회

압류사건번호 검색방법 (대법원) - 스크린샷 있음

2단계 : 개인회생 진행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압류 해제를 신청하려면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가결정문
• 인가확정증명원 (인가 후 2주 소요)
• 채권자목록

TIP: 압류 사건이 많을 경우, 각 사건마다 서류가 필요합니다.

3단계 : 압류 집행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

서류 준비 후, 압류 집행 법원에 압류해제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법원이 아닌, 압류 집행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제출할 서류 목록:

• 압류해제(취소) 신청서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
• 압류결정문 정보

TIP: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온라인 접수 가능

4단계 :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 보통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법원이 승인을 하면 해당 은행에 압류 해제 명령이 전달됩니다.

5단계 : 은행 및 통장 사용가능 여부 확인

압류해제

• 법원 압류해제 결정문 송달 확인 (해당은행)
• 은행의 내부 처리 시간 다를 수 있음
• 압류 해제 후 통장 사용 가능

TIP: 은행에 직접 문의 혹은 인터넷 뱅킹 잔액 조회 진행 - 압류 해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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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 해제 시 주의사항

1. 압류해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압류 해제 이후에도 채무 변제는 계속 진행됩니다.
   • 압류해제가 채권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추가적인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여러 곳이면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마다 처리 속도가 다름.
   • 법원 결정 후, 은행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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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법률사무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혼자서 신청하는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하며,
회생 변제완료와 면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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