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도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2025년 주거비 반영 기준 총정리

 

 

개인회생이란? 생계비와 변제금의 관계부터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이 소득의 일정 부분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이라는 공식입니다.

생계비가 높게 인정되면 → 변제금은 낮아지고
생계비가 낮게 인정되면 → 변제금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거비(월세)”도 생계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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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추가생계비 ‘주거비’ 기준

2025년부터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가구에 대해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기존 일부 대도시/다인가구만 인정 → 이제 1인 가구 포함
서울·수도권 최대 인정 금액 상향
중소도시·지방은 기존 기준 유지 또는 소폭 조정

 

월세 부담이 크신 분이라면,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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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월세) 생계비 인정, 얼마나 인정되나요?

지역 구분	최대	중위소득내 포함	총 인정가능 생계비
서울특별시	513,887원	255,467원	769,354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380,277원	255,467원	635,744원
광역시, 일부 도시	215,833원	255,467원	471,300원
그 외 지역	164,444원	255,467원	419,911원

※ 중위소득 기준 생계비에는 일부 주거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초과분만 추가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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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예시: 월세 반영 시 변제금 변화

예시 조건:

• 1인 가구 / 서울 거주 / 월세 50만 원
• 월 소득: 2,500,000원
• 기본 생계비: 1,435,208원
• 추가 주거비 인정: 244,533원

구분	미반영	월세 반영
총 생계비	1,435,208원	1,679,741원
변제 기준 가용소득	1,064,792원	820,259원
예상 변제금	약 1,064,800원	약 820,300원

💡 월 변제금이 약 24만 원 낮아지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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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거비 지출 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본인 명의 아님	타인 명의일 경우, 실제 지출 증명 필요
관리비 포함 경우	관리비 고지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Tip: 실제 지출과 정기성이 핵심입니다. 현금 거래보다 이체 내역이 유리하며, 가능하면 공과금 등 함께 첨부하면 신뢰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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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 법률사무소가 주거비를 반영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 일부 법률대리인은 주거비 반영 절차를 번거롭게 여겨 누락하거나 생략합니다.
•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변제계획서에 주거비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 누락되었다면 이의신청 또는 계획서 수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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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내 권리 제대로 챙기기

• 임대차계약서 확인 (본인 명의인지?)
• 월세 이체 내역 확인
• 관리비·공과금 포함 여부 체크
• 변제계획서에 주거비 반영 여부 확인
• 필요시 이의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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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 ‘모르면 손해’인 주거비 반영, 내 권리는 내가 지키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적당히’ 진행하면 안 됩니다. 주거비 반영만으로도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낮아질 수 있는 상황,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내 권리를 스스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비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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