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회 미납하면 폐지될까? - 실무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대응
개인회생 미납하면 끝일까?
재계와 재회생, 전체 구조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갑작스러운 지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제 개인회생은 끝난 걸까?”
“3회만 미납되면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는 단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실제 개인회생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미납 이후의 흐름을
한 번에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개인회생은 3회 미납이면 자동 폐지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미납 횟수만으로 즉시 폐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 미납이 발생한 이유
- 일시적인 소득 중단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 이후 정상 납부가 가능한 상태인지
그래서 실제로는
3회 미납이 발생했더라도
즉시 폐지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정상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다음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납 이후 갈리는 두 가지 경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된 이후의 흐름은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기존 개인회생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 (재계)
- 기존 회생이 종료된 뒤 다시 신청하는 방법 (재회생)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 숫자, 현실적인 부담에 따라
유리한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계란 무엇인가
재계는 말 그대로
기존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재계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담이 되는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
미납 횟수가 많을수록
일시 부담금이 크게 증가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재계가 가능하더라도
막상 계산해보면
당장 마련해야 할 금액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감당 가능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선택입니다.
재회생은 어떤 선택일까
재회생은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
새롭게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걱정을 합니다.
“다시 신청하면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 월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 총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계와 재회생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게 되면
현재까지 납입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 연체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 추심이나 독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의 조건이
더 현실적인지를
함께 비교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총 부담 비교’
개인회생 미납 이후의 선택은
월 변제금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결정할 때는
여러 항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 기존 회생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변제금 총액 - 이미 납부한 변제금의 규모
- 재계 시
당장 부담해야 할 미납금 - 재회생 신청 시
새로 산정될 월 변제금과 총 변제금
이 비교를 통해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이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득 변화, 생계비 조정, 재판부 판단 경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상담이 의미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상황에서는
지금 가능한 선택지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규사건중심의 제안, 수임료 부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상담은 이해관계 없이
- 재계가 현실적인지
- 재회생이 더 나은 선택인지
를 숫자 기준으로 점검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폐지를 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숫자로 비교하고,
구조를 이해한 뒤
무리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이 글은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파산이 더 적합한지 판단 기준을 정리한 글과 연결됩니다. 개인회생 선택 여부를 전체 흐름에서 차분히 정리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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