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 조정 전략은?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두 제도 모두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소득 활동 및 채무 유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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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채무자를 위한 대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면 새출발기금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 주요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 지원 사항: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이나 상환 곤란 예상): 이자 감면, 최장 20년 상환 연장
• 제출 서류 예시: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융채무 내역서 등 (사업 및 채무 증빙)
• 핵심 요약: 사업자 대출 중심, 특히 소진공·서금원 보증채무일 경우 새출발기금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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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 근로소득자·생활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제도

개인회생은 근로자, 프리랜서 등 급여 및 영업 소득이 있는 일반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카드빚, 신용대출, 생활자금 중심의 생활 채무라면 개인회생이 더 맞습니다.

• 주요 대상: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일반 개인 (근로자, 프리랜서 등)
• 신청 요건:
  • 채무 한도: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신청 조건: 일정 기간 (3~5년) 변제계획 이행이 가능해야 함
• 핵심 혜택: 변제계획 이행 후 나머지 채무 전액 면책 (탕감)
• 제출 서류 예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 금융거래내역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 핵심 요약: 생활채무 위주로 법원의 보호 아래 재기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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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제도의 차이 비교표 (한눈에 보기)

구분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주관 기관	캠코·금융기관	법원 (사법 제도)
주요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있는 일반 개인
지원 방식	원금·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계획 수행 후 잔여채무 면책
유리한 채무	사업자 대출, 정책자금 (보증채무)	카드빚, 신용대출 등 생활채무
핵심 요건	사업 영위 및 피해 증빙	지속적 소득 및 채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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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최적의 선택 가이드 

• 소상공인·보증채무 중심: → 새출발기금이 확실히 유리
• 생활대출·카드빚 중심: → 개인회생이 적합
• 혼합된 경우: → 전문가와 상담하여 두 제도의 병행 또는 상호 장단점 비교 검토 필요

주의 사항: 두 제도 모두 원금 감면이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신청이 아닌, 실제 상환능력과 재정 상태를 꼼꼼히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