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기록은 언제 삭제 될까? (신용점수 회복 위한 핵심가이드)

장기연체기록은 언제 삭제될까? 신용점수 회복을 위한 핵심 가이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는 뜻은
나는 현재 연체 중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용유의(신용불량)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장기연체했던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정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체상태를 해소하더라도 신용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연체를 했었던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장기연체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 점수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기연체기록이란?

장기연체는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된 경우를 말하며, 이 기록은 단순히 금융사 내부 기록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원(KCB, NICE 등)이 관리하는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됩니다. 장기연체가 등록된 이후부터는 기록의 보존기간이 장기연체정보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상 기록관리의 기간은 3~5년. 금융위원회의 고시사항으로 장기연체정보 등 보존기간은 5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연체기록은 '해제'된 후, 5년간 보존되며 그동안 신용점수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기연체와 장기연체 비교

단기연체는 상환하고 일정 시간(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장기연체는 ‘연체해제일’로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삭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연체금의 상환을 완료하였거나, 개인회생 변제완료를 통해 공공정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장기연체상황의 해제와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완료가 이뤄져 공공정보 기록은 없어졌지만, 신용도판단정보에서 장기연체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과 신용정보원에서 말하는 ‘기록 해제(삭제)’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다 보니,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본인이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연체기록 삭제 절차 요약

장기연체기록(정보)의 해제사유는 연체금의 상환, 개인회생의 인가결정, 개인파산면책의 면책결정이 있습니다. 이 ‘해제일’은 해제발생 사유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통보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반영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장기연체기록이 삭제가 진행되는 시기까지는 해제일로부터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신용점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장기연체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법령이 아닌 고시(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 보존기간이 3년으로 변경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 사항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회복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사안의 문제점은 이미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지만, 변경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대상자들은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장기연체기록의 경우 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는 주체는 금융기관입니다.
Case 1. 금융기관의 장기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여 문제해결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장기연체기록의 삭제를 위한 해당 정보의 기록삭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상황의 통보주체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삭제의 주체도 해당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인데요.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여 문제해결이 된 상황이라면, 정중한 요청을 통해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ase 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완료 상황이라면,
해당 채권사의 채권회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채무자 변제율이 100% 이하), 채권자는 해당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상황이 긴박하고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청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Case 3. 금융감독원의 민원 제기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많은 변경에 관련한 목소리가 모인다면, 금융위원회의 고시(행정조치)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원제기도 진행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장기연체기록은 연체금 전액 상환 후 ‘해제일’ 기준으로 5년 후에 삭제
• 이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은 신용점수 회복이 제한됨
• 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음
•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보존기간 3년 단축도 충분히 가능

장기연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인해 신용정상화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의 제도와 행정사항으로 제한사항이 많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장기연체기록 삭제방안의 뾰족한 방법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실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긴 하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중한 요청과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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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등재 (뜻, 의미, 영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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