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 자동소각된다는데.. 압류는 어떻게 풀리나요?

최근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 채권을 자동으로 소각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내 빚도 없어지는 건가?”보다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바로 **“그럼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이 자동소각되더라도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빚은 사라졌는데 통장은 계속 묶여 있는 황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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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소각이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새도약기금의 자동소각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금융기관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연체 채권을 
내부 회계상 '채권 소멸(소각) 처리' 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

즉, 채권의 효력이 사라지고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압류는 행정절차 상 ‘별도의 명령’으로 걸린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각되었다고 해서 연동되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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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소각이 되어도 압류가 풀리지 않는 이유

압류는 법원 명령 또는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독립적으로 걸린 조치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어도 아래 이유로 인해 압류는 그대로 유지된다.

1) 압류 시스템이 채권 소각과 자동 연결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 내부 회계에서 채권을 소각했다고 해서 법원·은행의 압류 시스템까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는 않는다.

2) 압류는 ‘채권자 요청 → 법원/은행 집행’ 구조로 구성

따라서 압류절차 해제도 채권자 요청 → 법원/은행에 해제 통보 → 압류 해제 처리 이 흐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채권자 변경·매각 이력이 있을 경우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장기간 연체된 채권은 금융기관 → 대부업체 → 추심업체로 넘어간 경우가 많다. 소각 주체와 압류를 걸었던 주체가 다르면
해제 요청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즉, 자동소각은 채권을 없애주는 것이지, 압류를 자동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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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압류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실제 절차)

압류 해제는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채권 소각 여부’를 확인

• 나이스지키미
• 올크레딧

소각 / 상각 / 종결 / 회수불능 처리

 

2) 소각된 채권의 ‘압류 주체(채권자)’를 확인

압류를 건 주체와 소각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기관이 압류를 걸었는지 신용보고서 또는 은행 압류 안내에서 확인한다.

3) 압류를 건 기관에 ‘압류 해제 요청’

전화만으로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해제 요청서 제출 → 처리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

4) 금융기관이 법원 또는 은행에 해제 요청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통상 2일~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5) 은행 계좌가 해제되는 것을 직접 확인

해제 통보가 내려와도 은행 전산 반영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법원으로 신청하여, 채무자의 계좌 등에 압류를 신청한 상황으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혹은 법원에 신청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이 채권을 소각한 이후,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행정 사항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는 금융기관에 이를 신청하기가 꺼려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내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법원에서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근거는 해당 채권의 소각이기에, 채권소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면 내가 직접 해당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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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소각 뒤 추심은 어떻게 달라질까?

1) 원칙적으로 추심은 즉시 중단

소각된 채권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잠시 연락이 올 수 있음

• 시스템 반영 지연
• 하도급 추심업체가 소각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이럴 때는 “이미 소각된 채권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안내하고, 반복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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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소각 이후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1) 압류 해제 여부

가장 중요한 부분. 소각됐는데 압류가 유지되면 생활 자체가 막힌 상태가 지속된다.

2) 신용정보 반영 시점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영 시점을 체크해야 한다.

3) 남아 있는 채무 확인

자동소각은 ‘일부 장기연체 채권’만 해당된다. 다른 대출·카드 연체가 있다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4) 재연체 방지

새 출발을 위한 단계이므로, /자동이체 유지/,/소액 체크카드 사용/,/지출 패턴 안정화/ 같은 기본적인 신용 회복 루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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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하며

새도약기금의 자동소각은 오랜 기간 부담이 되어온 채권을 정리해주는 제도이지만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1. 채권 소각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2. 압류 해제는 채무자 본인이 요청해야 한다.
3. 추심은 중단되지만, 남아 있는 채권과 신용 관리는 별도의 과정이다.

장기연체로 힘든 시기를 겪어 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자동소각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압류 해제까지 챙겨야 진짜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