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협박, 대응 방법 총 정리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법)

불법대출 협박, 대응 방법 총정리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법)

불법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들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이미 제도권에서 대출이용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의 이용까지 진행될 수 있거든요. 불법업자들은 이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안 되는 것인데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겠지요. 돈을 빌려주기 시작에서부터 갈취와 협박을 위한 덫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전문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정신세계를 장악하는데 도가 트인 자들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이것은 바로 '채무자대리인 제도' 입니다.

불법대출, 왜 협박까지 이어지는가?

불법대출업자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이자 외에도 '연장비', '수수료', '상환지연금', '계약종결비용' 등을 말도 안 되는 갖가지 이유를 덧붙여 추가 금액을 갈취해 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반기를 들 경우, 대출 당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을 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전화하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런 위협을 받으면 신고조차 망설이게 되죠.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불법 추심, 협박, 초고금리 문제를 법률적으로 대응하며, 더 이상 개인이 혼자 대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업자는 본인들이 진행하는 것이 불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갈취 협박의 사실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 신분은 노출하지 않고 움직이죠. 순간에 돈을 빌려주고 순간에 갈취해 가는 수법과 이것이 통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행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가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불법채권업자의 추심을 대리하는 정도였지만, 불법업자의 범법행위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다 보니, 기능과 역할이 다 증대되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선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제도 이용 전 확인사항

1. 대출 계약서,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수집
2. 대출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했는지 확인
3. 연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납입이 있었는지 기록
4. 협박 문자나 통화 내용 보관

불법대출에 맞서는 첫걸음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단순한 법률 지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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