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대출, 진짜조심하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가 왜 늘고있는가?

“카카오톡 대출, 진짜 조심하세요” – 왜 불법 사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까?

요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카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손쉽게 ‘대출’을 권유하는 글이나 광고, 자주 보이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그 대출이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즉 불법 사금융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출’의 실체는?

겉으로는 간단합니다.

• “급전 가능”
• “무직자·저신용자도 OK”
• “서류 간단, 비대면 진행”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분증, 가족 연락처, 직장 정보 요구
• 차용증 작성 후 사진으로 송부
• SNS 메시지로 매주 이자 요구, 협박

💸 150만 원 대출 → 2개월 뒤 210만 원 상환 요구
💸 연장할 때마다 “연장비용”으로 45만원 요구
💸 하지만 원금은 그대로… 이자만 계속 갚게 되는 구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600%가 넘는 수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한참 넘는 명백한 불법 대출입니다.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

왜 사람들은 이런 불법대출을 계속 이용할까요?

•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
• 제도권 금융(은행, 캐피탈 등)에서 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
• 광고가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다가옴 (SNS 활용)
• 일단 돈을 받고 나면, 협박·추심이 시작되므로 도망치기 어려움

돈을 빌린 채무자의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나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이 미쳐질 것 같아서,

채권자의 말도안되는 협박과 갈취에 지속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펼쳐집니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주변의 다른 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거기서 돈을 빌려서 상환을 해라는 식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업자들의 전략은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압박하여 갈취를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대출과 추심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채무사실을 제삼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예고 없는 방문, 협박성 폭언, 추심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출의 중개 알선의 대가를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인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돈을 빌린 채무자이며,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구제하기 위한 행위자 엄벌과 피해자 지원에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채무자대리인 제도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불법 추심 대응, 통신 차단, 협박 방지를 도와줍니다.

• 채무자대리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대응해 줍니다.
• 관계인 보호지원 -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금지 등 대응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대리진행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채권자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끊어내야 합니다

불법 대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착취당한다’는 구조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DM을 통한 대출 권유,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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