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 송달 받았다면 — 꼭 해야 할 5가지

목차

• 법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당황하는 이유
  • 지급명령 송달의 의미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5 가지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과 결과
  •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법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당황하는 이유

 갑자기 등기우편으로 날아온 법원 문서를 보면 대부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 이제 끝인가?’라는 불안이 엄습하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의 지급명령과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다는 것은 채권에 대한 정상적인 상환이 못 된 상황이겠지요. 그렇기에 채권자가 민사상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이며, 이 확인의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 응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해가도록 노력해. 라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압류추심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어야하는데 이것은 보통 지급명령 결정문이 그 근거가 됩니다. 쉽게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압류추심명령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제외) 법원에서의 문서송달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향후에 일어나게 될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미지의 공포가 커질수밖에 없는데요. 압류가 진행되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송달의 의미

지급명령문

•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돈을 갚으라는 요청을 한 절차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시하면 곧바로 확정판결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송달 문서의 사건번호가 보통 **‘차전’**으로 시작됩니다. (예: ○○지방법원 차전 2024가단000000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채권자 -> 법원] 제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돈을 갚게 명령을 내려주세요. 를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원 -> 채무자] 그럼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세요.

이에 대한 절차가 지급명령의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차전' 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됩니다.

무대응 시 벌어지는 일

•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확정 후에는 압류추심결정에 의해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후에는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도 없게 되며, 신용등급도 급락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5 가지

지급명령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확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명령은 확정되게 되는데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본안소송에서 다툼을 진행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라면 확정되어 돈을 갚아야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이 나야지만 추후 채권자가 강제로 집행을 (압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결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압류는 진행할 수 있어도 본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야한다. 내가 갚아야하는 돈이 아니다. 혹은 금액이 말도 안된다. 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등기 송달 날짜 확인

등기 도착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카운트됩니다. 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② 채권자 정보 파악

송달 문서에 채권자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출처를 알고 상황 파악부터 하세요.

③ 이의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가면 서식이 준비되어 있고, 작성 방법을 알려줍니다.

④  법률 상담 예약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금융감독원(13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A2335]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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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과 결과

  사례 1 :  지급명령을 받은 후 대처 방법 문의

질문: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예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미납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채권자와의 분할상환 등의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 2 :  지급명령 무시 후 발생한 문제

질문: 몇 달 전에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여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확정판결 이후의 독촉추심이 진행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이 진행된 부분의 재심 청구는 제한적이므로, 현재로서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한 상환계획의 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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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법원의 송달 문서를 받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면, 큰 충격과 우울감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두려움이 크고 어려움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찾고 따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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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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