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최근 대출 있으면 안 되나요? 6개월·30% 기준과 계산법

신속채무조정 - 최근대출 : 6개월·30% 기준과 계산법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으면 신복위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요건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의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마이너스통장, 햇살론, 대환대출 등이 섞여 있으면

무엇을 최근채무로 보느냐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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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최근대출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 규정

신용회복지원협약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채무자를 신청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 이하’가 아니라 ‘30%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 25% → 최근채무 요건 충족
• 29.9% → 최근채무 요건 충족
• 30.0% → 30% 이상이므로 제한 기준에 해당
• 35% → 제한 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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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신속채무조정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최근 6개월·30% 기준은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모든 채무조정의 기본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근대출 때문에 신속채무조정이 안 되면 90일 기다려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6개월·30% 문제라면 연체기간만 늘린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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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3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 ÷ 원금총액 × 100

 

예를 들어 현재 확인되는 원금총액이 4,000만원이고 그중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만원 ÷ 4,000만원 = 25%

 

반면 최근채무가 1,400만원이라면

1,400만원 ÷ 4,000만원 = 35%

가 됩니다.

 

최근채무가 정확히 1,200만원이라면

1,200만원 ÷ 4,000만원 =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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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총 채무원금’에는 어떤 빚을 넣어야 하나요?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원금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채무 비율을 계산할 때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최근채무액을 확인하여 최근채무비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협약외채무나 현재 조정 여부가 불분명한 채무가 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빼고 30%를 계산하면 실제 신용회복위원회의 판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약외채무는 별도로 원금총액의 20% 이상인지를 따지는 신청 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복잡하다면 먼저 전체 채무를 나열한 뒤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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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도 최근채무로 보나요?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채무조정 진단에서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한도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무담보대출 채무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 안에 실행한 카드론이 있다면 최근채무 계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사용한 신용카드라고 해도 2개월 전에 새로 카드론 800만원을 받았다면

카드를 언제 발급받았느냐와 별개로 카드론이라는 대출거래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론을 받은 실행일자가 채무발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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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도 확인해야 하나요?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현금서비스를 별도의 무담보대출 항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려막기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 카드 결제
• 현금서비스
• 다른 카드 결제
• 다시 현금서비스

처럼 여러 차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는,
현금서비스의 채무발생 시점을 일률적으로 '카드 발급일'로 본다는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서비스는 발생일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만큼, 채무발생일이 계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보통 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채무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현금서비스를 반복해서 사용했다면 이용일과 금액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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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사용액도 30%에 들어가나요?

신용회복지원협약상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에는 신용카드 채권 자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결제 신용카드대금 자체가 채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최근 6개월 신규채무 비율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사용액의 ‘발생일’을 정확히 무엇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카드가 오래전에 발급됐다면 최근 6개월 카드 사용액도 신규채무가 아니다.

라는 설명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이나 공식 FAQ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일과 개별 이용일 중 어느 시점을 최근채무 30% 산정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상품별 세부 산식까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대금 비중이 크다면

카드 발급일만 보고 ‘최근채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신복위가 조회한 채권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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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결제와 리볼빙은 어떻게 보나요?

신용카드 할부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즉 리볼빙도 비슷합니다.

이들은 모두 카드채무와 연결돼 있지만

최근 6개월 채무원금 산정 시 할부 이용일, 청구시점, 리볼빙 전환시점 중 어느 정보를 기준으로 세부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개별 상품별 규칙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 동안

• 고액 일시불 결제
• 장기할부
• 리볼빙 전환

이 집중되어 있다면 상담 전 카드사별 이용내역과 현재 미결제 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역은 특히 인터넷 계산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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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은 개설일을 보는 건가요, 최근 사용액을 보는 건가요?

마이너스통장 역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확인 단계에서 마이너스 한도대출을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와 함께 무담보대출로 분류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에서 최근 3개월 동안 1,000만원을 추가 사용했다면 최근채무가 얼마인가?

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산식까지 공개 홈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도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처럼 한 번에 대출금을 실행하는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한도약정일만 보고 최근채무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신복위 조회자료에서 잡히는 채무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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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은 최근 6개월 안에 받았어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경우를 제한하면서도 바로 뒤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 A저축은행 2,000만원
• B카드론 1,000만원

이 있었는데 금리를 낮추기 위해 최근 3개월 전에 C은행에서 3,000만원을 받아 기존 두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최근 신규대출 3,000만원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소비나 추가 차입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3,000만원의 채무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긴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협약상 기존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최근채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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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이나 햇살론유스는 최근채무 계산에서 빠지나요?

‘햇살론이니까 최근채무 30% 계산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공개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증부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연체 이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자체도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회사가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한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햇살론 = 최근채무 계산에서 무조건 제외

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신청 당시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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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30%를 넘으면 무조건 방법이 없나요?

우선 해당 시점의 신용회복 채무조정 신청요건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시점이 실질적인 신청 가능 시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독촉 추심과 집행 등의 압류 걱정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게되면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카드값 연체 몇개월부터 압류 들어오나요, 통장압류까지 진행과정 정리

카드값 연체 몇개월부터 압류 들어오나요, 통장압류까지 진행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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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근 6개월 안에 대출 하나라도 받으면 신속채무조정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원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은 30% 미만입니다.

 

정확히 30%면 가능한가요?

협약은 최근 6개월 발생채무가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30%도 제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대환대출도 최근대출인가요?

최근 6개월 내 실행됐다면 우선 확인 대상이지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를 최근채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 제외가 아니라 실제 자금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확인하나요?

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용대출·마이너스 한도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를 무담보대출 채무로 구분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한 카드값은 전부 최근채무인가요?

신용카드 채권 자체는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개된 협약과 FAQ만으로는 개별 카드 사용액의 최근채무 발생일을 카드발급일·이용일 중 어느 기준으로 일률 계산하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액 카드사용이 최근에 집중됐다면 신복위 상담에서 실제 채권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오래전에 만들었으면 최근채무가 아닌가요?

마이너스 한도대출도 신복위가 확인하는 채무 유형입니다. 다만 오래된 한도대출의 최근 추가사용분을 6개월 기준에 어떻게 세부 반영하는지는 공개 안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채무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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