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전세사기피해 조건,해법,상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진짜 피해자들한텐 도움이 될까?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별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가 맞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특별법 연장, 어떤 내용일까?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경매 절차 중단, 임시 거처 제공, 대출 만기 연장 등의 보호 장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기존 보호 조치를 2027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법 적용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연장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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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