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 요건 총 정리 (1~4)

 

목차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 전세사기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요약
  • 정리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해서는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증금을 떼이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피해자 인정의 벽을 넘어야 하니까요.

피해자분들의 원만한 해결과 손실 복구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1.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보
   •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됩니다.
2.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 고액 전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 다름)
3.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일 것
   • 임대인이 잠적, 사망, 파산하거나, 공매·경매 진행 중인 경우 등
4. 임대인의 고의적 반환 회피 정황이 있을 것
   • 다수 계약 반복, 불법 분양, 명의신탁, 고의적 사기 등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지원을 위한 특별법

조건 충족 정도	지원 내용	현실 속 문제점
1 ~ 4 모두 충족	특별법 상 모든지원 가능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등)	경매 절차 길어지고 회복까지 수개월~수년 소요
2, 4 조건 충족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경·공매 특례 없음)	금융지원 한도가 작고, 현실적으로 긴급 상황엔 부족함
1, 3 조건 충족	주택별 세금 체납액 안분 등 제한적 조세 체납 정리만 가능	실제 환수율이 낮고 복잡한 행정절차에 지치는 경우 다수

피해자 결정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5가지

1. LH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2. 보증금 반환 소송 및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3. 경·공매 절차 연기 가능
4. 최대 4억 원까지 연 1.2% 이하 저리 대출 지원 + 우선매수권 부여
5. 경매·공매 비용의 70%까지 정부 보조 가능

적용 제외 대상

제외 사유	설명
전세보증보험 보상자	이미 반환보증 보험 가입 또는 임대인이 보증가입한 경우
최우선변제권 내 보호 가능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한도 내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가능한 경우
임대인 재산으로 회수 가능 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예 :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배당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요약

1. 신청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2. 신청절차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광역시도의 지정된 관공서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자체별 접수창구 안내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3. 심의 의결 절차

전세사기피해결정 신청 후 60일 이내 결정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명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 주변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보증금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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