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납세액 소멸특례 징수특례 신청자격 정리

소멸특례 징수특례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통장에는 압류가 걸려 있고,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독촉 안내가 날아온다. 대출을 다시 받아보려 해도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그마저 막힌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카드값이나 대출은 정리했는데, 정작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조세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사업 실패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자영업자는 다른 빚을 모두 정리하고도 세금만큼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멸특례와 징수특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국세청이 폐업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납 세금을 정리해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정보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세금을 아예 없애주는 소멸특례이고, 다른 하나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원금을 나눠 내게 해주는 징수특례다.

두 제도는 대상 요건과 체납액 한도, 신청 기한이 서로 다르다. 지금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다시 일을 시작해 소득이 생긴 상태인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갈린다.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두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엉뚱한 서류를 준비하게 될 수 있다. 아래에서 각 제도의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를 나누어 정리했다.

 

체납세액 소멸특례,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소멸특례는 폐업 후 소득과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실태조사를 거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 세금 자체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개인파산과 성격이 비슷하다.

대상이 되는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여기에 붙은 가산금 전체다. 요건은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세무서 실태조사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 대상 체납 세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폐업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이 연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과거 이 소멸특례로 세금을 탕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세무서의 현장 실태조사로 요건을 확인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최종 소멸 여부를 통지받는다.

체납세액 징수특례,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

징수특례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해 소득이 생긴 사람을 위한 제도다. 세금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밀린 세금에 붙은 가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요건 역시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사업을 모두 폐업했어야 한다. 둘째, 사업을 다시 시작해 1개월 이상 운영 중이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체납 세액 총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기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으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넷째,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고 진행 중인 조사가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최초 신청자여야 한다.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이나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

일반적인 대출이나 카드값 등 금융 채무는 기존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로 정리한다. 밀린 세금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경제활동이 전혀 없다면 소멸특례를, 다시 일을 시작해 소득이 있다면 징수특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본인의 정확한 체납액과 발생 시기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후 세무서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만큼,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면 피하지 말고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락을 피하거나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은닉 재산이 있다고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체납으로 인해 재기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본인이 소멸특례와 징수특례 중 어느 쪽 요건에 가까운지부터 점검해보고 기한 안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재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